법무법인 홍림 (LAWFIRM HONGLIM)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특정 용도로 돈을 빌려간 이후에 갚을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면  돈을 대여한 이후에 채무자가 전혀 갚지 않고 있으며 아예 연락조차 두절되었다면 사기고소 구공판 받도록 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 받게 해야 하는건데요. 사기란 타인을 속이고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돈을 대여했을 경우 혐의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며, 만약..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난폭운전으로 입건되었으나 방어운전을 했던 것이었던 의뢰인이 무혐의 받게 된 사례  최근 저희 법무법인  홍림에서 난폭운전 법률상담 후에 방어한 의뢰인 성공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귀가길에 운전을 하다가 앞차량 B와 그만 시비가 붙고 만 건데요. 이에 지치고 힘들었던 A씨는 차선 변경을 하면서 앞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앞차량 운전자 B씨는 차선을 내어주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 A씨는 깜짝 놀라면서 급제동을..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자칫 초동대응을 잘못하면 이후에 재판과정에서 계속 불리하기 때문에  요즘 아청물다운로드 혐의로 저희 법인을 찾아오는 사례가 많은데요. 소위 N번방 사건 이후에 형량이 강화되어 피의자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한 처벌 받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자칫 수사과정에서 대처를 잘못하면 징역형의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건데요.  그러므로 반드시 사건 초기에 변호인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임하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은..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단순히 측정거부만 해도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음주운전은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단속을 하려고 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거부해도 이는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하지만 운전자분들은, 단순히 측정만 안 받겠다고 한 건데 이게 무슨 조사까지 받아야 하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음주측정을 교통경찰이 요청했을 때, 여기에 대해 응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을 단속하지 못하여 사..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전여친 카촬죄 유포 혐의 입건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헤어진연인 불법촬영 등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황이 매우 위중함을 알고 형사대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카메라 등의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를 촬영했을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불법촬영 혐의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며 이는 매우 형량이 높은 것이며,  게다가 신상정보공개와 같은 보..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성매매 혐의 입건되었다면 관련 사건을 방어했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용하고   한국은 성매매처벌법을 제정하였으며 성을 사는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매매 처벌수위 보면, 성매매 자체는 1년 이하 징역 및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성매매알선행위는 7년 이하 징역형 혹은 7천만원 이하인 벌금형, 성매매 권유 및 유인광고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인데요. 특히 만약에 아동청소년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주식투자 정보를 주겠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 사기 일당은 뒷돈을 주는 대가로 특정 언론에 기사를 내게 한 후에 신임을 얻어서 고객을 유치하고는 합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정보를 제공한 후에 개별 투자를 위해서는 텔레그램이나 밴드, 카톡 채널로 연락을 달라고 하는건데요. 이들은 주식리딩방에서 특별정보롤 주겠다고 하면서 고액의 멤버십 비용을 받..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전화금융사기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기에 엄정한 처벌을 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혐의로 연루되었다면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현실인데요. 전화금융사기로 인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고 죄질 또한 나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본부는 해외에 있기에 검거할 수 없어서 국내에서 단속되는 인원들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건데요. 이들은 사기죄 내지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금전 이..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강제추행죄 입건되었다면 변호인 조력 초반부터 받아야 하고   강제추행죄로 혐의 입건된 의뢰인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집행유예 혹은 징역형을 받을까 하는 염려일 것입니다. 죄질에 따라서 그리고 피의자 및 범죄정황에 따라 형량 선고되는 것인데, 현행 처벌의 범위만을 규정하는 형사법 체계하에서는 어떠한 형량을 받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혐의 입건되었다면 이를 절대 안일하게 판단해서는 안되며, 유사한 사건을 방어한 경력이 ..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혐의자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법당국의 입장은 그렇지 않으며  보이스피싱 초범인데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오늘 이 글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저희 법인에서 수임하여 진행해 본 바, 대부분의 혐의자들은 억울하다는 심정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인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고의도 아니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벌 받게 되었다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사법당국에서 판단하는 ..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온라인 블로그 활동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고  블로그는 개인 유저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교환하는 장이 됩니다. 자신의 개성과 생각을 나타낼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서 사회 참여를 할 수도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 매체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은 악의적으로 누군가를 혹은 상품과 재화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인데요. 한번 악평이 어떤 상품에..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동창생의 인스타에 메세지를 보냈다가 사이버 스토킹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  얼마 전 인스타그램 스토킹 혐의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이 있었는데요. 동창의 인스타 계정을 발견하고 너무 기쁜 마음에 일대일 메세지인 dm을 보냈는데, 이후에 여자동창생이 사이버스토킹을 당했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해 온 겁니다.  이에 너무 황망하고 놀란 마음이 들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이 경력이 많고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건데요. 변호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