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LAWFIRM HONGLIM)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동의받은 촬영물을 보냈다면 별도 문제가 될까

“찍어도 된다고 해서 찍었는데, 그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문제인가요?” 촬영에 대한 동의와 전송에 대한 동의는 따로 봐야 합니다. 촬영 당시 합의가 있었더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파일이나 복제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파일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전송 사실만으로 결론을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촬영 동의는 어디까지였나요먼저 동의가 있었다는 시점과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카메라를 켠 사실을 알았는지, 어떤 장면을 남기기로 했는지, 보관이나 공유에 관해서는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하세요. 촬영에 동의한 대화가 있다고 해도 제3자에게 보내도 좋다는 뜻으로 자동으로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동의가 있었는지를 기억에만 기대지 ..

카촬죄 촬영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주장,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카촬죄 · 촬영 대상 확인“사람을 찍은 게 아니라 주변을 찍었습니다.” 카촬죄 신고 뒤 이렇게 설명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원본 영상의 전체 화면과 촬영 전후 움직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사체가 작거나 얼굴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반대로 휴대전화가 향한 방향만 보고 실제 화면의 중심 대상을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먼저 신고된 파일이 무엇이고 원본이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 확인하세요.잘라낸 한 장면보다 원본 구도가 먼저입니다동영상이라면 시작부터 끝까지 화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진이라면 원본의 전체 구도와 해상도가 어떤지 살펴보세요. 특정 신체 부위가 화면 중앙에 놓였는지,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이 배경에 걸렸는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집니다.확대된 캡처 한 장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포렌식 결과와 실제 촬영 시각이 다를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포렌식 시각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에 표시된 시각이 기억과 다르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그 숫자가 촬영 시각인지, 파일을 옮기거나 수정한 시각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화면의 날짜 하나만으로 신고된 장면이 언제 촬영됐는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그렇다고 표시 시각을 임의로 고치거나 파일을 다시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기기와 확인 당시 화면을 보존한 뒤 차이가 생긴 경로를 살펴보세요.‘생성’과 ‘수정’은 같은 기록이 아닙니다사진 앱에서 보는 날짜, 파일 목록의 생성·수정 시각, 메신저의 전송 시각은 각각 다른 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내려받거나 기기를 바꾼 뒤 복원한 파일이라면 복사된 시점이 목록에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어떤 앱의 어느 화면에서 본 시간인지 먼저 적..

카촬죄 촬영 파일을 지웠다면 조사 전에 확인할 기록

촬영 파일을 지웠다면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삭제했다는 사실과 삭제한 이유·시각을 나누어 기록하고, 휴대전화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파일이 목록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촬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된 행위가 모두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먼저 조사 대상 파일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직접 촬영한 동영상인지, 받은 사진인지, 화면 녹화인지에 따라 설명해야 할 사실이 다릅니다.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확인하세요경찰이 말하는 파일의 생성 시각과 저장 폴더를 구분하세요. 이름이 비슷한 파일이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표현만으로 촬영, 전송, 보관 중 어느 행위를 조사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의사에 반한 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 신고 후 CCTV와 동선을 어떻게 확인할까

지하철에서 불법촬영 신고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휴대전화 사진 앱을 뒤지며 성급히 해명하기보다, 신고된 장소와 시각, 문제 된 행동을 정확히 확인하고 당시 동선을 남겨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내용 전체가 곧바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촬영이 입증된 것도 아닙니다.신고 시각·장소와 실제 이동 경로를 먼저 맞춰 보세요.어느 역, 어느 칸, 몇 시였는지부터 적으세요 같은 지하철역이라도 승강장, 대합실, 환승 통로, 열차 안은 확인할 자료가 다릅니다. 경찰이 제시한 신고 시각이 있다면 내 교통카드 이용 내역과 이동 경로를 대조하세요. 열차를 한 번 갈아탔다면 환승 시각도 따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시간을 기억하지 못한..

영상통화 화면을 저장했다면, 무엇이 쟁점일까요?영상통화 도중 상대방의 화면을 녹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모든 요건이 곧바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람의 몸을 직접 찍었는지, 이미 전송된 화면을 녹화했는지부터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그렇다고 “화면 녹화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촬영물의 저장, 제3자에게 보낸 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공개는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느 행위가 문제인지 먼저 확인하세요.2025년 대법원 판결은 무엇을 구분했나대법원은 2025년 6월 5일 선고한 2024도16133 판결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말은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동의했다”는 말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화면을 찍는 데 동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둘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촬영 장면을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다툼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동의를 한 장면과 문제 된 장면부터 나누세요사건에서 지목된 파일이 무엇인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촬영 날짜, 촬영 장소, 휴대전화의 위치, 화면에 담긴 범위를 적어 보세요. 비슷한 사진 여러 장을 한꺼번에 “합의해 찍은 것”이라고 묶으면 중요한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다룹니다. 동의 여부를 볼 ..

카촬죄 신고를 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무엇을 찍었나’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앞서 확인할 것은 하나 더 있습니다. 촬영했다는 주장과 촬영물을 누군가에게 보냈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한 사건에서 함께 문제 될 수 있지만, 각각의 날짜·파일·상대방을 나누어 봐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신고 내용을 먼저 두 줄로 나누세요첫 줄에는 촬영 주장만 적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기기로, 누구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아직 사건 내용을 구두로만 전해 들었다면 정확한 범위를 모른다는 점도 적어 두세요. 추측으로 빈칸을 채우면 나중에 실제 기록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둘째 줄에는 전송 또는 공개 주장을 적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수단으로, 어떤 파일을 보냈다는 것인지 구분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됐다면, 먼저 촬영 장면과 시점, 상대방의 의사, 파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는지를 따로 정리하세요. 휴대전화에 사진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촬영 경위와 유포 여부까지 한꺼번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조사 날짜가 잡히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렇다고 기억이 흐릿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파일을 임의로 지우면 설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1.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먼저 구분하세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의사에 반한 촬영과 촬영물의 반포·제공 등을 나누어 규정합니다. 경찰 연락에서 “카촬죄”라는 말만 들었다면 촬영 자체가 문제인지, 이후 전달이나 게시까지 문제 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하면서, 관련 법률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스토킹 혐의, 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까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단순한 연락이나 접근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불안감을 호소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예상치 못한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제기된 즉시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적절..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린다면 이를 방치하기보다는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직장내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무소를 방문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률적 절차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험이 풍부한 직장내괴롭힘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핵심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면 감정적으로 위축되거나 대응 방법을 몰라서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당황스럽고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라면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 법률적 대응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법과 판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당해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면 법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당해고의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이 요구되는데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면서 이에 연루되는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가담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한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역할을 맡긴다면 이는 ‘수거책’이 되고, 현금을 인출해 조직에 넘기는 경우 ‘인출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에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인출책의 법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

최근 들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신고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거나,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기보다 스토킹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토킹 혐의, 초기에 대응이 중요한 이유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인 접근, 연락, 감시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연락이나 관심 표현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불안감을..

성범죄는 그 특성상 혐의가 제기되는 순간부터 법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본인의 주장과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인데요. 형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신체적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처벌도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혐의가 단순한 진술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