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LAWFIRM HONGLIM)

카촬죄 영상통화 화면 캡처는 어떤 행위로 판단하나

영상통화 화면을 저장했다면, 무엇이 쟁점일까요?영상통화 도중 상대방의 화면을 녹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모든 요건이 곧바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람의 몸을 직접 찍었는지, 이미 전송된 화면을 녹화했는지부터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그렇다고 “화면 녹화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촬영물의 저장, 제3자에게 보낸 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공개는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느 행위가 문제인지 먼저 확인하세요.2025년 대법원 판결은 무엇을 구분했나대법원은 2025년 6월 5일 선고한 2024도16133 판결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말은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사에서 촬영 동의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동의했다”는 말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화면을 찍는 데 동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둘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촬영 장면을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다툼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동의를 한 장면과 문제 된 장면부터 나누세요사건에서 지목된 파일이 무엇인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촬영 날짜, 촬영 장소, 휴대전화의 위치, 화면에 담긴 범위를 적어 보세요. 비슷한 사진 여러 장을 한꺼번에 “합의해 찍은 것”이라고 묶으면 중요한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다룹니다. 동의 여부를 볼 ..

카촬죄 신고를 들었을 때 촬영과 전송 혐의를 먼저 나눠야 하는 이유

카촬죄 신고를 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무엇을 찍었나’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앞서 확인할 것은 하나 더 있습니다. 촬영했다는 주장과 촬영물을 누군가에게 보냈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한 사건에서 함께 문제 될 수 있지만, 각각의 날짜·파일·상대방을 나누어 봐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신고 내용을 먼저 두 줄로 나누세요첫 줄에는 촬영 주장만 적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기기로, 누구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아직 사건 내용을 구두로만 전해 들었다면 정확한 범위를 모른다는 점도 적어 두세요. 추측으로 빈칸을 채우면 나중에 실제 기록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둘째 줄에는 전송 또는 공개 주장을 적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수단으로, 어떤 파일을 보냈다는 것인지 구분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 조사 전 확인할 5가지: 촬영 경위와 파일 기록

카메라등이용촬영죄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됐다면, 먼저 촬영 장면과 시점, 상대방의 의사, 파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는지를 따로 정리하세요. 휴대전화에 사진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촬영 경위와 유포 여부까지 한꺼번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조사 날짜가 잡히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렇다고 기억이 흐릿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파일을 임의로 지우면 설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1.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먼저 구분하세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의사에 반한 촬영과 촬영물의 반포·제공 등을 나누어 규정합니다. 경찰 연락에서 “카촬죄”라는 말만 들었다면 촬영 자체가 문제인지, 이후 전달이나 게시까지 문제 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하면서, 관련 법률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스토킹 혐의, 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까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단순한 연락이나 접근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불안감을 호소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예상치 못한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제기된 즉시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적절..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린다면 이를 방치하기보다는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직장내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무소를 방문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률적 절차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험이 풍부한 직장내괴롭힘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핵심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면 감정적으로 위축되거나 대응 방법을 몰라서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당황스럽고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라면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 법률적 대응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법과 판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당해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면 법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당해고의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이 요구되는데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면서 이에 연루되는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가담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한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역할을 맡긴다면 이는 ‘수거책’이 되고, 현금을 인출해 조직에 넘기는 경우 ‘인출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에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인출책의 법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

최근 들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신고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거나,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기보다 스토킹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토킹 혐의, 초기에 대응이 중요한 이유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인 접근, 연락, 감시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연락이나 관심 표현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불안감을..

성범죄는 그 특성상 혐의가 제기되는 순간부터 법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본인의 주장과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인데요. 형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신체적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처벌도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혐의가 단순한 진술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최근 들어 스토킹 관련 법률이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혐의를 받게 되면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법률적인 논리와 증거를 기반으로 한 철저한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약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부터 강서구변호사 홍림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억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후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법적 정의와 처벌 기준  스토킹 범죄는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가벼운 문제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엄격한 처벌..

타인을 스토킹 하면 형사처벌 받게 되며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서 일방적인 마음으로 쫓아다니고 애정표현을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또한 본인의 독단적인 생각이나 감정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도 역시 안되는데요. 이러한 것은 모두 스토킹 범죄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겁니다.  과거에는 또한 고작 범칙금 정도 부과되고는 했으나, 사회적인 큰 공분을 사게 되면서 결국 2021년에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이 된 것인데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공포심과 불안감 조성 행위를 했을 경우 스토킹에 해당하며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입니다.  또한 만일에 스토킹의 과정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형까지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에서 현금을 전달하거나 인출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고 부르며,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나라에서 강력하게 처벌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범죄 수익을 취득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단순 가담이라 할지라도 엄격한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빠른 상담문의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빠른 상담문의 : 010-3818-70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6, 201호 서울빌딩2호선/5호선 영등포구청역 2번 출구 도보 3분 (영등포구청honglimlaw2.tistory.com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다고 해도 추행죄 성립하며  강제추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폭행 및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여 추행하였을 시 성립하게 되며 처벌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또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신상정보공개 등의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게다가 강제력의 행사라는 것은 직접적인 물리력을 동반하지 않더라도 강압이나 분위기 상 저항할 수 없게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빠른 상담문의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빠른 상담문의 : 010-3818-70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6, 201호 서울빌딩2호선/5호선 영등포구청역 2번 출구 도보 3분 (영등포구청honglimlaw2.tistory.com 섣부른 대응은 금물이며 변호사 도움 받아야 하고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한 것이 전부인데 사기죄 등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면 법률상담 후 빠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이를 수사기관에서는 무혐의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어떠한 경로든 범죄 임을 인식했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가급적 미필적고의를 인정을 받아 형사선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섣부른 대응은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