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LAWFIRM HONGLIM)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면 혐의 성립하고   다른 사람 소유 물건을 훔치면 절도 및 점유물이탈횡령죄로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대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형사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받게 되고 재판까지 가는 일도 많기에 유의해야 하는건데요. 타인이 분실한 유실물을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으면 형사범죄가 되나,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절도죄는 명시적으로 훔쳐야겠다는 의사가 없더라도 대가 없이 타인..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수치심 발언을 하면 처벌받게 되고  인스타를 통해서 인플루어선나 유명인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팔로워들과 공감을 얻고 지지를 확보하는건데요. 그런데 유명해지다보니,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통매음 역시 그 중 하나인데요. 인스타 공간에 와서 댓글로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표현을 하는 건데요.  혹은 DM을 보내서 성적인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희..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준강간죄는 징역형 3년 이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일때 성관계를 한 경우 범죄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 받게 됩니다. 즉, 상대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등 의식불명 일때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서 엄벌에 처해지게 되는 건데요.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은 매우 무서운 범죄이며, 따라서 형사입건 되었다면 섣부른 대처를 ..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가정이 있는 사람과 상간을 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만나서 불법의 불륜을 했다면 이는 상간녀손해배상청구 대상입니다. 즉 결혼을 하면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게 정조의 의무를 민법상 지게 되는 것이며, 상간은 이를 위반한 것인데요. 혼인계약 위반이며 불법행위이기 떄문에 이에 기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민사소송 해야 하는데요.  이때 주..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억울한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바로 형사방어해야 하고   보이스피싱 사건은 다른 사람이 모은 전 재산을 잃게 할 수도 있으며, 게다가 주범은 동남아, 중국 등에 있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 입건되는 국내 중간책을 엄벌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때론 억울한 보이스피싱 혐의에 연루되어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분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본인이 보이스피싱이란 걸 모르고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보이스피싱 무혐의 위해서 법리..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부당한 해고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요즘 취업하는게 정말 어렵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모든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도 정규직, 계약직 할 거 없이 하늘의 별따기 일 정도이며 최소 1년에서 2년은 구직기간을 두게 되는건데요. 게다가 이렇게 어렵게 취업했다는 기쁨도 잠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나 수습기간을 둔다는 규정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은 신분 보장이 안되는건데요.  또한 열심히 근로를 했으나, 직무능력이 없다는 ..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수거책, 인출책 등의 역할은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거의 전재산이나 다름 없는 돈을 잃게 되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사법당국에서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가담자를 엄벌에 처하고 있는건데요. 특히 중간책 역할을 한 수거책, 인출책, 송금책 업무 가담자 그리고 대포통장명의대여자 등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실형이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설사 본인이 모르고 했다고 해도 수사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미필적고의..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나중으로 갈수록 더욱 힘들어지기에 빠른 법적대처 해야 하고   자산시장이 급등을 할 때 이에 올라타지 못한 분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남들이 다 주식, 코인,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고, 회사를 퇴사할 수 있다고 하니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지는 건데요. 결국 뒤늦게 코인투자, 주식투자를 하겠다고 나서게 되며, 이들은 쉽게 접하는 정보에 취약한 겁니다. 특히 이런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코인투자사기 일당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처..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성실히 근무했으나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면 이처러 억울한 일을 없을 것입니다. 여태껏 근로했던 대가와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며,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한 기분마저 들게 되는건데요.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해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는 각종 편법이나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여 적법하지 않은 해고를 하는 건데요. 회사의 이런 부당한 조치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다면 서울부당해고변..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강제추행 혐의 구속영장 청구됐다면 매우 위급한 상황이며  강제추행죄는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강제력을 행사하여 추행하는 성범죄로써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갈수록 성적권리와 자유을 강조하는 현 추세하에서, 강제추행죄 혐의를 안일하게 여기면 안되는데요. 실제로 재판을 받기까지 구치소 수감되어 구속수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받은 이후에는 다른 어떤 생각도 하지..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최근에 이런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자산시장의 급등으로 인해 주식이나 코인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상승장에 합류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해 준다고 하는 건데요. 이들은 먼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듯이 하면서 신뢰를 형성합니다. 이후에 고액의 멤버십을 가입하게 하고, 비공개 급등주를 추천한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편취하는 건데요.    여태껏 일만 하다가 주식상승장을 놓쳤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상대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혐의 인정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 받게 되었다면 오늘 이 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조사 받는 첫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서 향후 사건 향방이 달라지는데요. 안일한 판단으로 자칫 일을 그르치시지 말고 변호인과 상담을 하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사건 절차를 처음 겪는 일반인이 자칫 잘못 진술했다가는 형사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