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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엄벌을 받게 하는 추세이기에
범죄는 원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하는 법입니다. 모두가 알고 대비하는 상황이 아닌 누구도 인식하지 못하는 평범한 상황속에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스토킹 범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스토킹으로 판단하지만 결국 이는 끔찍한 흉악범죄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몇 해 전 발생 2년이 된 지하철공사 직원의 동기여직원 살인사건도 결국 그 시작은 스토킹 이었는데요.
그렇기에 사법당국에서는 더욱 위험한 사건이 되기 전에 이런 사건을 엄벌에 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여친이나 회사 동기 등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하는건데요. 그러므로 헤어진 전연인 스토킹을 하다가 입건되었다고 하면 이를 안일하게 판단해서는 안되고 경찰조사 단계서부터 서울스토킹전문변호사 홍림의 조력 받아야 합니다.
공포심과 불안을 주는 행동을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하면
스토킹 범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특정 행동을 했을때 성립하게 되는데요. 문자, 전화, 카톡을 하는 것, 집이나 회사로 찾아가는 것, 위험한 물체를 인근에 배달시키는 것, 근처에서 쳐다보는 것 등이 스토킹처벌법 상 예시로 나와있는데요. 하지만 반드시 이런 행위가 아니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주었다면 범죄 성립하게 됩니다.
가령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소음을 반복적으로 내는 것, 심야 시각에 빚을 갚으라고 지속적으로 독촉한 행위인데요, 사법당국은 스토킹 행위 태양을 넓게 판단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해서 스토킹 범죄 입증 되었다면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인데요. 만일에 흉기를 사용해서 스토킹하면 죄질 불량으로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 상향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칼이나 도끼 등의 일반적인 흉기가 아니라고 해도, 도구를 사용했다면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해당 범죄를 홀로 임의적으로 생각하여, 초범이니까 당연히 선처를 받을거라고 여겨서는 안되는건데요. 또한 본인의 행동이 스토킹이 아니라고 잘못 생각해서 억울하다고 혐의 부인을 하면 괘씸죄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단계에서 부터 서울스토킹전문변호사 홍림의 법률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경찰조사에서 부터 적극 방어해야 이후 선처를 받을 수 있고
명백하게 범죄가 성립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억울하다고 일관한다면, 개전의정이 없으며 재범 위험이 없다고 보아 검찰측에서는 구공판 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사는 형사재판에서 징역형 구형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실제로 실형을 선고 받지 않기 위해 방어해야 한다는 뜻이며, 판사의 선고형량은 검사의 구형에 기속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피의자로써는 심리적인 고통이 따르는건데요.
즉, 스토킹 경찰조사에서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었다면 검찰은 이러한 경찰수살 결과를 토대로 하여, 구공판에 회부하지 않고 구약식 벌금형 처벌로 그쳤을 수도 있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검찰은 직접 수사를 1차로 하지 않고 경찰의 피의자 심문조사 및 결과서를 토대로 하여 구약식 혹은 구공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검찰단계나 재판에서 만회해야지 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아무런 대비 없이 경찰조사에 가는 것은 자포자기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따라서 서울스토킹전문변호사 홍림과 상의 후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피해회복을 하고 개전의정이 충분하다는 것을 피력하여 최소형량 방어해야
그러므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혹은 무혐의 방어해야 하는 사건 어느 경우라고 해도 스토킹 경찰조사에서 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겁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섣부르게 대응을 했다가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스토킹 피의자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보는 단계에서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서울스토킹전문변호사 홍림의 조력 받아야 하는데요. 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전여친에게 사죄를 하고 합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적정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며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전여친의 집에서 멀리 이사를 가고 반성문과 가족들의 선처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는데요.
차후에는 전여친에게 스토킹 범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검사차원의 선처를 받고 실형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여친 스토킹 사건 죄질을 불량하게 보고 있으니 매우 위험한 상황이란걸 알고 법률대리인 조력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여친 스토킹으로 입건되었으나 벌금형 선처 받은 사건
얼마 전 저희 서울스토킹전문변호사 홍림에서 스토킹 경찰조사을 앞둔 의뢰인 사건을 수임하여 벌금형 선처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의뢰인 a씨는 오래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에 잊지 못하고 괴로워했는데요. 연락하지 말라는 전여친의 경고에도 결국 집착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했고 이에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던 겁니다.
저희 변호인은 범죄 사실이 명백한 만큼 죄를 뉘우치고 전여친에게 사죄하여 합의서를 받기로 한 건데요. 피해자의 요구 조건을 적정선으로 수용하였으며 결국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전여친의 거주지에서 아예 다른 지역으로 저희 의뢰인은 이사를 갔고 심리치료 내역서도 제출을 한 건데요.
결국 담당 검사는 비록 죄를 범한 것은 맞지만 초범이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벌금형 선처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