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불법촬영 혐의 입증되면 카촬죄로 형사처벌 받게 되고 불법촬영을 하게 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이는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립하는 건데요. 법정형량은 7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n번방 사건 이후로 형량이 상향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카촬죄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어서 더욱 문제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