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형사변호사, 모욕죄 혐의로 조사 예정이라면

 

 

---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림의 임효승 대표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감정적인 대처를 해서는 안 되는데요. 술을 마시는 자리거나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는 직장에서 상대방에게 욕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연히 이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이런 일을 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혹은 상대방으로부터 저런 언사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영등포형사변호사 홍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공연하게 다른 사람을 모욕한 자는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연히 타인을 모욕을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혹은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구성요건이 있어야 하는데요. 공연성 및 모욕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모욕죄 고소를 당했다면, 범죄 성립여부를 영등포형사변호사 홍림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요. 만약 죄의 요건이 안되는데도 고소당했다면 경찰단계에서 대응을 잘 하여, 무혐의로 종결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단톡방에서 채팅을 하다 고소를 당한 사례

 

 

저희 영등포형사변호사 홍림에서 도움을 드린 모욕죄 고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 H는 학생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들과 다같이 단체로 단톡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H는 친구 K에게 과격한 모욕적인 말을 했고, 이에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모욕죄 형량을 확인한 의뢰인은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을 알고, 영등포형사변호사 홍림을 찾아왔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소는 모욕죄 혐의가 성립하는게 맞는지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의뢰인 H가 친구K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것은 맞지만, 모욕죄의 구성요건과 판례에 비추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계속하여 친구로 지내온 사람들만 단체채팅방에 있었고, 법원의 판례상 친밀한 사이에서는 공연성을 지니지 않아서 모욕죄 무혐의로 방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단톡방의 대화 내용과, 법원 판례 등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변론을 하였고, 경찰에서는 혐의없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것입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이처럼 고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저자세로 나오며 피해자와 무리한 합의를 한다거나 하지 말고 영등포형사변호사 홍림의 도움을 받아 범죄가 성립되는 것인지를 먼저 파악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판례를 보면, 모욕죄가 되기 위해서는 모욕을 당했다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표현들이, 그의 사회적인 평가 정도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어야 하는데요.

 

만약 단정할 수 없다면 검사측에서는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는 공연성이 입증되어야 하는건데요. 공연성이란 여러 사람이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말을 했어도 불특정인에게 전파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공연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가령, 말을 들은 사람이 평소에도 입이 매우 가벼운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에게만 말했다고 해도 모욕죄로 성립합니다. 반면에 진중하고 뒷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 청자였다고 한다면 공연성이 결여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호하는 법익은 사람의 가치 평가가 되기 때문에

 

 

또한 모욕적 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어왔는데요.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타자의 외부적인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건데요. 하지만 특정 표현을 함으로 인해, 그 대상자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감정, 추상적 판단이 있었다면 모욕죄 성립되게 됩니다.

 

반면에,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었다고 해도, 상대측의 인격적 가치 및 사회적인 평가를 낮출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면 이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등포형사변호사 홍림을 통해서 사건을 잘 따져본 이후에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SNS발달로 증가하고 있기에 초기 대처가 중요하고

 

 

또한 통신과 SNS가 발달하다 보니, 표현이 점점 더 과격해 지고 있고, 이것이 글자그대로 증거로 남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을 핸드폰 문자, 카톡, 채팅방에 남겼다면, 혐의 입증되어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비록 모욕죄의 형량이 여타 형사범죄에 비해서 높지 않다고는 하나, 엄연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후에 계속하여 본인의 전과기록에도 남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어 검찰로 사건이 이관되고 재판까지 받게 될 수 있으니 결코 혐의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되며 영등포형사변호사 홍림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 평가를 저해지시키 않는 표현들도 있으며

 

 

또한 인터넷을 통해 욕설 및 과격한 표현을 하여 모욕죄 고소 당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그런데 모욕죄는 객체인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성, 특정직업, 특정 장소에 사람을 모욕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판례를 보면 무례하기는 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많은데요. 권한도 없는 놈이 와서 있다. 나이 쳐 먹은게 무슨 자랑이냐, 이따위로 말을 할래, 혹은 갑질을 한다와 같은 표현은 모욕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모욕죄 고소를 당했다면 영등포형사변호사 홍림을 통해서 혐의 면밀히 살피어, 방어 전략을 세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