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LAWFIRM HONGLIM)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억울한 혐의 입건 변호인 조력 받아야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불법촬영 혐의 입증되면 카촬죄로 형사처벌 받게 되고  불법촬영을 하게 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이는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립하는 건데요.    법정형량은 7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n번방 사건 이후로 형량이 상향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카촬죄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어서 더욱 문제가 ..

직장내괴롭힘상담 회사 내에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 먼저 해야 하는 현명한 방법은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사내 괴롭히는 가해행위를 근로기준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직장내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법에 따르면 이런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직원의 원에 의하여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또한 이런 행위를 신고했다고 해서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한다면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사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