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3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억울한 피의자 입건 형사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대중이 모인 장소에서 추행하면 형사처벌 받게 되고  사람이 여러명 몰려있으면 다양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성범죄도 그중 하나입니다. 혼잡한 틈을 타서 성범죄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처벌하기위해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규정하고 있는건데요.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장소, 그외에 공중이 밀집한 곳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공중밀집 장소 추행 행위는 성범죄로 성범죄자..

형사소송 2025.01.08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억울한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이렇게 법적 조치해야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성추행 하면 형사처벌 받게 되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는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고 있는 곳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형사처벌 받게 되는건데요. 법정형량은 3년 이하 징역형 및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는 사람이 밀집한 틈을 타서 성추행을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제정된 건데요. 실제로 출퇴근길 러시아워에 사람이 꽉 들어찬 지하철, 버스 안에서 일부러 그때를 노려서 성추행 ..

형사소송 2024.12.19

부천성범죄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범했다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림의 임효승 대표 변호사입니다.  출퇴근길 붐비는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서 상대방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수도권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다들 경험하셨을 텐데요. 만약 이런 일로 경찰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천성범죄변호사 홍림이 현명한 대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honglimlaw2.tistory.com  실제 홍림 의뢰인 사례 소개  ㄴ씨는 학생 신분으로..

형사소송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