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억울한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이렇게 법적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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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성추행 하면 형사처벌 받게 되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는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고 있는 곳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형사처벌 받게 되는건데요. 법정형량은 3년 이하 징역형 및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는 사람이 밀집한 틈을 타서 성추행을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제정된 건데요. 실제로 출퇴근길 러시아워에 사람이 꽉 들어찬 지하철, 버스 안에서 일부러 그때를 노려서 성추행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섣불리 고함을 치르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타인의 신체를 만지고 추행하는 건데요.

 

하지만 요즘은 대개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의 성의식도 자리잡았기 때문에 검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건데요. 또한 악의적으로 사람들이 번잡한 사이에 범죄를 했다고 보아, 죄질 불량으로 중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으니 섣부른 대응은 금물이며 저희 변호인 조력 받아야 하는 겁니다.

 

 

 

 

혐의 입건되었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하고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하면 임의로 섣불리 대응하기 보다는 법률상담을 한 이후에 사실관계 및 법리 파악후 임해야 하는건데요. 본인이 정말 대중교통 수단이나 다중이용장소에서 성추행을 한게 맞다고 하면 이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같은 범죄를 재범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야 햐는데요.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여 수료증을 제출하거나 반성문과 가족들의 선처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것은 피해자와 형사합의 하는 것 인데요. 합의는 초기에 해야만 성공확률이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합의하기 어려워 지는건데요.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와서 합의하려고 하느냐고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입건된 이후 경찰조사 단계에서 담당 형사를 통해 피해자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이후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합의조건과 합의금을 조율해야 하는건데요. 이때도 합의금액의 적정액수를 정한다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부여하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억울한 고소 건이라고 하면 증거를 통해 무죄를 주장해야 하고

 

 

한편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고소되기는 했지만 억울한 피의사실 입건이며 죄를 범한 바가 없다고 하면 무혐의 입증해야 하는건데요. 실제로 인파에 떠밀려서 실수로 피해자의 몸을 터치하게 되었는데 추행을 했다고 하면서 형사고소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지하철이나 버스가 급정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밀리는 과정에서 신체 터치를 한 것인데, 상대측 피해자는 성추행을 했다고 하면서 이를 형사고소 하고 현행범으로 입건되기도 하는건데요. 이럴 경우에는 경찰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는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변호인 없이 진술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법률대리인을 선임을 하고 이후에는 경찰 측에 cctv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달라고 해서 폐쇄회로 화면을 확인해야 하는건데요.

 

영상 속에서 밀리는 모습이 포착된 경우 이를 무죄의 증거로 주장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사건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간단한 인적사항 정도를 받아둔 이후에 참고인 사실확인서를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의 기억을 정확히 기록을 해 둔 이후에 경찰조사에서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백화점 매장 앞에서 오해를 받아 입건된 피의자 의뢰인 성공사례

 

 

최근 저희 변호인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입건된 피의자를 무혐의 방어한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의뢰인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인기가수의 팬 사인회가 있어서 사람이 몰려있는 매장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만 팬들과 행사주최측에서 준비한 폭죽 가루가 바닦에 떨어져 있었고 미끄러지는 걸 막기 위해서 옆에 있는 여성을 터치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상대여성 b씨는 저희 의뢰인 a씨가 일부러 만진거라고 하면서 이를 형사고소 했던 겁니다. 저희 의뢰인은 너무 억울하고 당황된 마음에 변호인을 찾아오게 된 건데요. 이에 사건 확인을 위해 백화점 측에 공문을 보내 당시 해당 매장 앞에 사인회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다는 걸 확인한 건데요. 이후에 경찰에게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백화점 내의 사건 당일 cctv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 의뢰인이 휘청하다가 넘어지는걸 막으려고 당시 피해자 b씨를 어쩔 수 없이 접촉하게 된 장면이 확인이 된 겁니다. 또한 저희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일관된 진술을 한 건데요. 결국 해당 사건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받게 되었으며, 힘들어하던 의뢰인은 그제야 안도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생명이기에 빠른 대처 해야 하고

 

 

이처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혹은 억울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고 하면 빠른 법률상담을 통해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특히나 본인이 피의자로 몰리고 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힘들고 죄를 범했거나 혹은 무혐의라고 해도 억울한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 대응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따라서 이 글을 보고 있는 즉시 형사사건은 시간이 생명이라는 걸 알고 적극적인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