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시청만 해도 징역형 받게 되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보호를 위해 기존의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음란물 성착취물을 단순 시청, 스트리밍만 했다고 해도 형사처벌 받게 되는건데요. 동법에 의하면 아청물 이라는 걸 알고 스트리밍 등 했다면 이는 징역형 1년 이상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이 아닌 오로지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