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LAWFIRM HONGLIM)

안녕하세요? 아청법전문변호사 홍림입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다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보다 형량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고 대응해야 하는데요. 일반 강제추행죄는 폭행 및 협박 등 강제력을 통해 상대방을 추행했을 시 성립하게 되며 10년 이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그런데 반해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형랑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내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인 건데요.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범죄보다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형량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건데요.  따라서 피의사실 입건되었다고 하면 안이한 판단을 해서는 절대 안되며 아청법전문변호사 홍림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겁..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아동청소년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 행위는 형량이 매우 높고  아청법 강제추행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형법 298조의 강제추행 행위를 하게 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내지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는건데요.  법정형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만일 혐의 입건되었다고 하면 섣부른 대응은 절대 금물이며 저희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나 본래의 형사처벌 ..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시청만 해도 징역형 받게 되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보호를 위해 기존의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음란물 성착취물을 단순 시청, 스트리밍만 했다고 해도 형사처벌 받게 되는건데요.  동법에 의하면 아청물 이라는 걸 알고 스트리밍 등 했다면 이는 징역형 1년 이상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이 아닌 오로지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