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LAWFIRM HONGLIM)

최대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형 받을 수 있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성적인 사진이나 메시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성립하며 형량은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제1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법에 의거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형법에 의한 형사처벌 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에서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메시지와 사진, 영상, 채팅을 전송했다고 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피해자 측에서 처벌의사를 명백히 표현했을 때는 더욱 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통매음으로 입건되는 사건 역시 급증한 건데요.  소셜미디어..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수치심 발언을 하면 처벌받게 되고  인스타를 통해서 인플루어선나 유명인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팔로워들과 공감을 얻고 지지를 확보하는건데요. 그런데 유명해지다보니,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통매음 역시 그 중 하나인데요. 인스타 공간에 와서 댓글로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표현을 하는 건데요.  혹은 DM을 보내서 성적인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