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통매음 성범죄로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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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수치심 발언을 하면 처벌받게 되고

 

 

인스타를 통해서 인플루어선나 유명인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팔로워들과 공감을 얻고 지지를 확보하는건데요. 그런데 유명해지다보니,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통매음 역시 그 중 하나인데요. 인스타 공간에 와서 댓글로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표현을 하는 건데요.

 

혹은 DM을 보내서 성적인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도저히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겼을 때는 통매음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인이 인스타 등의 온라인 공간에서 성희롱, 성추행을 해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법적대처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체사진이나 성적인 영상물, 성희롱 메세지를 보내면

 

 

인스타그램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가능한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거 2천만원 이하 벌금형 및 2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즉, 본인 혹은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전화, 우편,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심을 주는 말이나 그림, 사진,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때 처벌받게 되는 건데요. 최근 온라인을 통해서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성추행을 넘어서는 사건이 많기에 이러한 법령을 제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댓글로 성적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했거나 혹은 DM일대일 개인메세지로 나체사진, 성적인 영상물을 전송했다며 형사처벌 받게 되는 건데요. 따라서 형사입건 되었되었다면 안일하게 판단하지 말고 변호인 조력 받아야 하는건데요. 단 한번의 잘못된 법리 판단으로 인해서 엄격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섣부른 대처를 해서는 안되고, 경찰조사 입건된 순간부터 법률상담 후 임해야 하는 겁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최소한의 형량으로 선처 받아야

 

 

그런데 인스타그램 통매음 행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초범이니 선처를 받을 수 있을거로 오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죄질이 불량할 경우에는 실형선고까지 가능한 성범죄인 건데요. 따라서 범죄사실이 명백하다면 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즉, 본인이 상대방 인스타 인플루언서에게 댓글로 성추행을 하는 성적 표현을 했거나, 나체사진, 혹은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영상을 전송을 했다면 이는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특히나 온라인 공간이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는 증거를 확보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도 없는건데요. 본인이 긴급하게 댓글 등을 삭제했다고 해도 이미 피해자 측에서는 증거를 보관하고 있거나 혹은 디지털포렌식을 한다면 복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하다고 하기 보다는 인정하고 반성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한 이후에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데요.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에 변호인을 통해 조율해야 하며, 합의조건 역시 민사배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를 하고, 반성문과 부모님의 선처 탄원서를 제출해야 하는건데요. 이를 통해, 죄를 범한 것은 맞지만 초범이며 피해회복을 했고 개전의정이 뚜렷하다는 점을 들어 최소한의 형량으로 방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매음 범죄는 성범죄로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어서

 

 

게다가 인스타그램 통매음은 성범죄로 보안처분 병과될 수 있어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공개고지,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이 있는데요.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을 받게 되면 사진을 매해 경찰서에서 찍고 주거지를 밝혀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이사를 갈 때마다 근처에 사는 미성년 가정에 우편 통지가 가게 되는 건데요. 이처럼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며, 벌금형만 선고된다고 해도 죄질이 불량하다면 보안처분 나올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하는 건데요.

 

게다가 최근 온라인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일반인이 많고, 이들에 대한 형사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즉, 본인의 범죄사실을 변호인을 통해 명확히 확인하고 그에 따른 법률대응 철저히 해야 하는 겁니다.

 

 

 

 

법무법인 홍림 의뢰인 관련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성공사건

 

 

최근 저희 홍림에서 인스타그램 통매음 사건 소액벌금형 결과를 받은 건이 있는데요. 의뢰인은 한 여행인플루어서가 해외 휴양지에서 있는 게시물에 댓글로 몸매에 대해 평가를 하고 성적수치감을 주는 표현을 한 건데요. 여행인플루언서는 바로 고소를 해 왔고, 저희 의뢰인은 이를 알자 너무 놀라서 변호인을 찾아온 겁니다. 이에 사건 확인 결과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기에 상대방에게 사죄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건데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후에는 성범죄예방교육 이수하고 어머니의 탄원서와 본인 자필반성문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초범이며, 재범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소액벌금형으로 선처했던 건데요. 이처럼 통매음 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홀로 힘들어하지 말고 변호인 통해서 방어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