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전여친 카촬죄 유포 혐의 입건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헤어진연인 불법촬영 등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황이 매우 위중함을 알고 형사대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카메라 등의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를 촬영했을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불법촬영 혐의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며 이는 매우 형량이 높은 것이며, 게다가 신상정보공개와 같은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