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변호사 체불사건 노동분쟁에서 소송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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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홍림 의뢰인 성공사례 소개

 

 

● 사실 관계

 

영등포변호사 홍림 의뢰인 A씨는 피진정인 B씨가 대표로 있는 한 기업에서 근로자로서 성실히 근무하며 노동력을 제공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기업에서 약 3년 간 근속하였고, 사업 확장 후에도 계속 근무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사업주 B씨는 사업 중단의 위기에 처하자, A씨에게 임금 체불을 이유로 자금을 조금만 빌려준다면 이자를 포함해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대여금에 대한 상환 역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홍림과 함께 본 사건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노동전문로펌 홍림은 A씨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A씨와 피진정인 B씨는 오래된 인연이 있었으며, B씨는 A씨에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계약서 없이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후에 A씨는 B씨와 함께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서를 바탕으로 B씨의 인적사항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여러 차례 문자 및 전화통화를 통해 B씨에게 지급을 촉구했으며, 그 과정에서 체불임금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메시지 및 통화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진정인 B씨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명확한 증거로는 계약서가 부재하였기 때문에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무소는 A씨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정황증거를 통해 사실 관계를 입증하기로 하였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근로조건의 명시)에 대한 위반 혐의를 근거로 B씨를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A씨에게 대여된 금액의 상환 문제도 쟁점이 되었는데, B씨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채무를 갚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미루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본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와 영등포변호사 홍림의 주장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 피진정인 B씨의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A씨의 모든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A씨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대여금에 대해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고, 재판부는 소송 비용 역시 피고인 B씨에게 전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전반적인 법적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으며,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대여금 상환에 대한 법적 승소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로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청구와 대여금 반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정립된 홍림의 노동성공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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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급여 및 퇴직금을 체불당했다면

 

체불 임금 장기화로 인해서 더 이상 근무를 할 수가 없어서 이직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해당 회사에 남아있었다가는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어서 결국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처럼 퇴사를 하기 전까지 이미 임금체불이 몇 개월 동안 있었던 사유라면 퇴직금 또한 못 받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일 이를 위반시에는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불당했다면 법률상담 후 영등포변호사 홍림을 통해 법적조치 해야 할 것인데요.

 

 

 

노동청 진정사건 접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안되고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의할 점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노동전문로펌 홍림이 말씀드리면, 노동청은 사업주를 관리감독하는 관청으로서, 체불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이후에 급여 및 퇴직금 체불 사실이 있다면 이를 지급하도록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하는 건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행정제재는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며, 도리어 노동청만 믿고 있다가 시간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이와 동시에 민형사상 조치를 해서 권리 보호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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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기전에 서둘러 소송과 함께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 해야 하고 

 

영등포변호사 홍림을 통해서 체불 임금 등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솔루션인데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급여 및 퇴직금 등 체불사실을 증명하여, 급여 등 채권에 대해 민사소송을 하는 겁니다.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있다는 것을 법원을 통해서 확인을 받는 것이며, 추후에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는건데요.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매각이나 경매, 압류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민사소송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직원 월급을 못 주는 사업주라면 곧이어 조세나 협력업체 대금도 지급못하는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서둘러야 하는 건데요. 계속 그대로 있다가는 사업주가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사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불 임금 등 문제가 생기면 그 즉시 소송을 해야만 불미스런 일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빠른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노동전문가와 상의를 

 

이처럼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했다면 빠른 민사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게다가 임금채권은 보통의 민사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가 3년으로 단기인데요. 소멸시효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매 급여가 체납된 시기를 기준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시효 완성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재산을 허위매매 등으로 매각하지 못하도록 동결화 조치 해야 하는데요.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하여 가압류 요건을 만족한 후에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나면 향후 10년 안에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건데요. 

 

사업주의 재산인 동산, 부동산, 주식, 신용카드매출채권, 예금, 유체동산 일체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매출 채권이나 유체동산은 압류를 당하면 타격이 크고 심적압박이 상당하기에 결국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채권을 변제할 수 밖에 없는 건데요. 따라서 최대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영등포변호사 홍림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취해야 하고 

 

한편 만약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일을 했다고 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건데요. 근로를 제공한 직간접적인 증거를 제시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보다 형사고소가 더 유리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건데요. 

 

따라서 현재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문제로 인해 힘들어 하고 있다면 홀로 고통받지 말고 노동전문로펌 홍림을 통해 민형사상 조치를 하여 법적조치를 취하기 바라니다. 시간이 생명이며 서두를수록 더 안전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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