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스토킹전문변호사 스토킹 범죄 혐의 안일한 대응은 금물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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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며

 

스토킹범죄를 결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내 마음에 따라서 좋아하고 연락하는게 무슨 죄가 되냐고 판단해서도 안되는 건데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스토킹에서 결국은 협박, 폭행, 성범죄, 심지어는 살인사건까지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이러한 흉악 범죄 스토킹 사건 급증으로 인해서 사법당국에서는 엄정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건데요.

 

또한 법 개정이 한차례 급진적으로 이루어져서 입건되는 건수가 급증하였으며, 실제로 실형을 선고 받는 사례 역시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하면 인천스토킹전문변호사 홍림을 통해서 철저한 법률 방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3년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형 받게 되고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것은 2021년의 일 인데요. 그전에는 쫓아다니고 미행하는 행위, 지속적인 연락을 하고 선물을 주는 행동이 모두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법칙금 부과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토킹 행위로 인한 사회적인 피해가 매우 심각해졌으며 결국 스토킹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합의에 따라서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인데요. 이제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주는 행동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하게 되면 스토킹처벌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죄질에 따라서 실제로 형사재판정에서 징역형 선고되는 사건도 많아지고 있는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처벌이 약하다고 하면서 연일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사실 입건 즉시 인천스토킹전문변호사 홍림을 선임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경찰조사 초기 단계가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경찰 초기 조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범죄 사실 성립함에도 이를 애정표현 이라고 하면서 억울하다고 피의사실 부인하면 괘씸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그러면 검사차원의 선처인 기소유예 처분이나 약식명령 벌금형이 불가한 것이고 형사재판에 회부되게 되는 건데요. 

 

그 말인 즉슨 검사가 법정에서 징역형을 구형한다는 뜻이며 실형 선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검사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피력하고 최소형량 방어하기 위해서는 인천스토킹전문변호사 홍림을 경찰조사 전 단계부터 선임하여 대응해야 하는건데요. 

 

검찰은 경찰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 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첨부를 하고, 피의자의 자필반성문과, 주변인들의 선처탄원서가 첨부되어 있다면 검사의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있으며 골든타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자료 제출해야 하며

 

따라서 현재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함을 알고 인천스토킹전문변호사 홍림과 법률상담 후에 대응해야 하는건데요. 스토킹 범죄 성립함이 맞다는 걸 사실관계 확인했다면 경찰조사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보여야 합니다. 

 

즉,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합의서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때 스토킹 범죄이기 때문에 자칫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므로 법률대리인을 통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는 집에서 근거리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주거장소를 이동하는 것도 양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심리치료내역서와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앞으로 교화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피력해야 하는 건데요.

 

 

 

스토킹 범죄 성립요건을 사실관계 확인해야 하고

 

한편 스토킹 범죄는 지속 반복된 공포심 조성 행위여야 하며,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있었어야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정당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천스토킹전문변호사 홍림을 통해서 범죄 피의사실 성립여부를 먼저 확인을 한 이후에 법률방어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만일에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선처가 아닌 무혐의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사건 현장의 CCTV자료, 문자 메세지 내역,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 태도를 통해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스토킹 입건된 피의자를 벌금형 선처 받게 한 사례

 

최근 스토킹 범죄 입건된 피의자를 인천스토킹전문변호사 홍림이 약식명령 벌금형 선처 받게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알게된 여성과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성측의 거절로 인해 만남이 중단된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이를 견디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였으며 상대여성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카톡을 수차례 전송한 겁니다.

 

결국 상대여성은 이를 견디다 못해 스토킹 형사고소를 하였으며 의뢰인은 저희 변호인을 선임한 건데요. 법률대리인은 경찰단계부터 동석하여 조력을 했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금 조율 끝에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의뢰인은 봉사활동확인서, 자필반성문, 선처탄원서를 제출한 건데요.

 

결국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며 피해회복을 한 점, 교화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구공판 재판이 아닌 구약식 벌금형 선처를 했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