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코인투자사기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통해 고소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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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빠른 상담문의

 

 

 

 

 

코인투자를 통해 확정 수익 얻을 수 있다고 했다면

 

자산시장의 급등으로 인해서 수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거짓으로 투자 정보를 주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 준다고 하는 건데요. 이들 일당은 비상장주식이나 코인을 투자해야 돈이 된다고 하면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현재의 비트코인은 너무 고평가라고 하고,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가상화폐를 찾아야 한다고 하는건데요. 또한 비상장주식이 있는데 이번에 신기술이 개발이 돼서 조만간 상장을 하고 급등 예정인데, 그렇게 되기 전에 선행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먼저 유명한 매체에 출연을 해서 신뢰를 얻고는 하는 건데요. 또한 자신이 코인관련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거나 전직 투자회사 임원, 증권회사 고위직 이었다고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확정된 수익률을 보장하고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코인거래와 주식거래소앱을 통한 전자금융거래 행위에 있어서 사기 범죄를 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처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 일당으로 인해 금전 손해를 입었다면 빠르게 변호인 상담을 하여 피해회복 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사기 범죄는 각종 법령 위반으로 인해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전자금융거래 형태로 행해지는 온라인 거래에서 상대방이 사기 행위를 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항으로 3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모규제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혹은 2억원 이하 벌금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10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음은 물론이며, 범죄 이득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고 하면 특경법에 따른 3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만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인하여 금전 손실을 보게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 상담을 하여 사기 범죄 증거를 확보하고 이들을 형사고소 해야 하는데요. 특히 담당형사가 모두 처리해 줄 거라는 생각은 금물이며, 민사소송 못지 않은 범죄의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만일 범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단 한번 뿐인 고소사건 기회를 아예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경찰은 한번 무혐의 결론 난 사건을 재차 수사하지 않는다는 뜻인건데요. 그렇기에 투자사기전문변호사 홍림을 통한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홍림 투자사기전담팀

 

가상화폐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며 사기 행위를 했다면

 

가상화폐는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건데요. 하지만 비트코인도 수많은 세월을 견뎌서 현재의 고수익이 된거라는 걸 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사기 일당은 결과만을 보는 일반인의 특성을 악용해서 당장이라도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하여 다른 허위의 코인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사기 행위, 금전 편취, 허위 투자 공모를 하는 건데요. 가상화폐 투자 사기 형태를 보면 허위 코인 개발, 다단계 투자 사기, 고수익 보장 등이 있습니다. 

 

 

 

 

즉, 유망 코인이 있다고 하면서 투자를 하기만 하면 곧이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고, 조직적으로 투자자를 모아서 세력투자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는 건데요. 이는 모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법원에서도 수익률을 확정하면서 특정 주식을 투자하게 한 사기 일당에게 사기죄 혐의를 선고한 판례가 있는데요. 서민이 거의 일평생을 모아온 재산을 잃게 하는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이며 따라서 변호인을 통해서 형사고소를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 비해 형사고소의 이점이 있으며

 

코인투자 사기범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형사고소 할 경우에 유리한 점이 있는데요. 민사소송은 범인이 재산이 있어야만 민사소송의 실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는 처분하고 채권 압류 추심할 수 있는 환가 가능한 예금, 동산, 부동산, 급여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 사기 일당은 이미 사전에 현금성 재산, 가용 가능한 재산을 처분을 하고 이를 은닉하고 있는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여 징역형으로 이들을 압박하고 피해회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가상화폐 허위 플랫폼을 통한 투자사기 일당을 고소한 성공사례

 

최근 저희 형사전문로펌 홍림이 가상화폐 투자사기 피의자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피의자 b씨는 저희 의뢰인 a씨 등을 끌어들여서 가상화폐투자 플랫폼에서 투자금을 모집하였으며, 처음에는 수익을 보는 등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제2의 비트코인이 될 종목을 찾아야 한다면서 조금씩 투자를 하다가 투자금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말대로 수익을 보고 나자 더욱 욕심이 나서 5천만원을 투자하여 신종 유명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이후에 수익은커녕 원금 회수 조차 안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투자자들이 항의를 하자 b씨를 비롯 투자 사기 일당은 시간을 끌더니 잠적을 해 버린 상황이었으며 저희 변호인은 형사고소를 한 겁니다.

 

알고 보니 해당 코인 투자앱은 허위의 거래소 앱이었으며 조작된 거라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결국 검찰은 이를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으로 하여 구공판 재판에 회부 했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