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처벌수위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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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범죄 평생토록 발목을 잡을 수 있으며

 

인터넷이나 핸드폰앱을 통해서 요즘 대부분의 의사소통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취미, 일상, 쇼핑 등 대부분의 일을 온라인에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긍정적인 부분 못지 않게 악영향도 큰 것인데요.

 

각종 범죄가 정보통신망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성범죄도 그 중 하나인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약칭 통매음 행위 역시도 그러한 부작용 중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서로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채팅을 하면서 상대방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뜻하는 건데요.

 

온라인 세상에 심취를 해서 순간적인 감정 제어를 하지 못하고 범법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성범죄 입건되었다면 통매음 처벌수위 결코 낮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고작 말한마디에 전과자 되고 처벌 받을까 하고 안이한 판단을 하지만 그 하나의 표현 때문에 평생토록 범죄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섣부른 대응을 하지 말고 저희 홍림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형량 강화되어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형 받게 되고

 

통매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본인 혹은 다른 사람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우편, 그 외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전달하여 성립하게 됩니다. 

 

즉, 수치심을 주는 말, 음향, 그림, 글, 영상 등을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내지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인데요. 2020년 9월에 법 개정이 되어 통매음 처벌수위 형량이 상향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의 일괄적인 형량 강화가 있었던 것이며, 또한 그만큼 사법당국에서 피의사실을 심각하게 판단한다는 뜻인데요. 

 

 

 

 

성적인 표현이나 말, 채팅, 영상 전달로 인해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죄질이 불량하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되고 형사재판에 회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통매음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창, 단톡방, 메신저앱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서 범행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요. 

 

피해자가 여성이라고 하면 성적인 혐오발언이나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빗대어서 농락하는 말을 한 것, 성적인 욕설, 패드립 채팅으로 처벌을 받는 겁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면 무죄임을 입증해야 하고

 

반면에 최근에 통매음 처벌수위 인정되지 않고 무죄가 나온 사례도 있는데요. 서로 채팅을 하던 와중에 성적인 욕설을 하게 되었으나, 가해자는 온라인 게임 유저인 피해자의 성별을 알지 못했던 경우인데요.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주려던 의도가 아닌 분노를 이기지 못한 채팅 내용이라는게 입증이 된 겁니다. 

 

따라서 통매음 범죄 입건되었다고 하면 범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변호인을 통해 명확히 사실관계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는건데요. 죄가 되는게 맞다면 범죄를 자백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반면에 억울한 고소라고 한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의사실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항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홀로 분별하여 법리 대응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건데요. 그렇기에 임의적인 판단은 금물이며 경험 있는 변호사를 통한 조력을 경찰조사 단계부터 받아야 하는 겁니다.

 

 

 

통매음 범죄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소개

 

얼마 전 저희 홍림이 통매음 범죄 입건된 피의자를 기소유예로 선처 받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편 참가자와 크게 다투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다수 내뱉어서 고소를 당한 겁니다.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이는 범죄를 부인할 수 없었으며 결국 합의를 하고 선처 받기로 한 것인데요. 고소장에는 이미 피의자가 한 욕설을 캡쳐하여 증거로 제출을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통매음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대편 여성에게 사죄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또한 성범죄 예방 교육 수료증과 동생의 선처탄원서, 피의자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건데요. 변호인은 피의자가 아무런 전과 이력이 없는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 합의를 한 만큼 최대한의 관용적인 처벌을 호소한 건데요.

 

결국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죄는 인정되지만 이번 한번만 기소유예로 선처했던 겁니다. 평생을 전과자로 낙인 찍힐까봐 두려워 하던 의뢰인은 그제야 안도할 수 있었던 건데요.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와 동행 하는 등 초기 대응을 잘 했기 때문에 단 한번 뿐인 기소유예 기회를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빠른 대응 해야 하고

 

이처럼 통매음 처벌수위 걱정하고 있다면 시간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범죄이기 때문에 증거는 그대로 남게 되고 혐의를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도리어 개전의정이 없다고 보아서 강경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데요. 따라서 유사사건을 수임한 경력있는 변호인을 통해 최선의 빠른 방어를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