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청법전문변호사 홍림입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다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보다 형량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고 대응해야 하는데요. 일반 강제추행죄는 폭행 및 협박 등 강제력을 통해 상대방을 추행했을 시 성립하게 되며 10년 이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그런데 반해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형랑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내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인 건데요.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범죄보다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형량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건데요. 따라서 피의사실 입건되었다고 하면 안이한 판단을 해서는 절대 안되며 아청법전문변호사 홍림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