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카촬죄 형사처벌 형량은 여타 범죄에 비해 매우 높고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로 인해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혐의사항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변호인 조력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특히나 소위 말하는 n번방 사건 이후에 불법촬영 등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고 있는데요. 지하철 등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불법적으로 촬영했다면 카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통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