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변호사상담 2

사기죄전문변호사 통해 대여금 미반환 사건 형사고소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대여금을 빌려가서 갚지 않은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최근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사업투자금을 빌미로 하여 돈을 빌려간 후에 갚지 않고 잠적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여당시에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과 만기일에 원금까지 반환하겠다고 약속을 하는건데요.  하지만 처음 몇 달간은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후에는 핑계를 대면서 이자의 지급을 미루고 독촉을 하면 도리어 화를 내고 또한 연락이 안되는 겁니다. 만일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

형사소송 2024.12.06

사기죄변호사상담 대여금 문제 사기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대여 목적 등을 속이고 빌려간 후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 고소할 수 있고  대여금의 자금 목적이나 용도를 속이고 또한 변제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실제로 사용하려던 자금의 목적을 밝혔다면 빌려주지 않을 것을 알고 기망행위를 했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그렇게 용도만 속인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자와 원금 변제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로 입건이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

형사소송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