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변호사상담 대여금 문제 사기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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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대여 목적 등을 속이고 빌려간 후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 고소할 수 있고

 

 

대여금의 자금 목적이나 용도를 속이고 또한 변제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실제로 사용하려던 자금의 목적을 밝혔다면 빌려주지 않을 것을 알고 기망행위를 했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그렇게 용도만 속인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자와 원금 변제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로 입건이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전혀 돌려받을 가망이 없다면 사기죄변호사상담 해서 형사고소 등 법적조치 하기 바랍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되어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었으나

 

 

최근 저희 법인에서 대여금 사건을 사기죄로 고소 후 구공판 통지를 받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50대 남성분으로 여유자금이 있어서 투자처를 알아보던 중, 지인을 통해서 사업한다는 B씨를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B씨는 본인이 새로운 체인카페를 준비하고 있으며, 사업자금 대여를 부탁한 건데요. 사업이 3개월 후면 안정적 궤도에 오르게 되고, 그때 사업자대출을 받아서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한 겁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도 있었고, B씨의 투자계획서도 확실했기 때문에 결국 5천만원을 빌려준 건데요.

 

두사람은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연리 7%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원금은 12개월후에 상환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B씨는 처음 몇달은 이자를 잘 이체했으나, 4개월이 넘어간 시점부터 연체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에 의뢰인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B씨에게 연락을 했으나, 처음에는 곧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고, 아예 연락 두절 상태가 된 겁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죄변호사상담 위해 저희 변호인을 찾아온 건데요.

 

 

 

 

자금 용도를 허위로 속였기에 결국 사기죄 고소하여 구공판 통지 되었으며

 

 

변호인은 사기죄변호사상담 및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B씨가 사업자 등록 조차 한 적이 없고, 체인형 카페를 준비한다는 것은 모두 거짓이라는 걸 알게되었는데요. 결국 지인을 탐문하여 알아낸 결과에 따르면, B씨는 본인의 또다른 대출금을 돌려막기 하기 위해 자금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간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은 증거사실을 근거로 사기죄 형사고소 한 건데요. 검찰은 결국 변호인의 의견이 인정된다고 보아서 피의자 B씨를 사기죄 구공판 정식재판 회부했던 겁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대여금 사건 사기혐의로 형사고소 해야 하고

 

 

이처럼 자금 대여 사건에 있어서, 원리금을 약정한 기한에 갚지 않고 아예 연락두절이 되었다면 이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변호사상담 하여 증거를 빠르게 확보해야 하는데요. 채권자와 채무자가 돈을 대여할 당시에 나눈 대화 내용, 카톡, 문자, 전화녹취내역을 통해서 자금 용도를 속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또한 대여금을 계좌이체한 내역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구두계약 역시도 계약으로 인정되기에,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는건데요.

 

사기죄는 타인을 속이고 기망하여 금전상 이득을 편취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입니다. 즉, 채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본래 자금 용도를 밝힐 경우 채권자가 빌려주지 않았을 것을 알기에 이를 속인건데요. 이는 전형적인 사기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대여금 소송 이외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여금 민사소송 만이 아닌 형사대응이 유리한 점이 있고

 

 

또한 사기죄변호사상담 시에 안내를 드리고 있는 사항은, 대여금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이는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건데요. 불법행위에 기인한 민사상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은 민사소송과는 달리 결과가 빨리 확정되는 장점이 있는 건데요.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징역형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합의금을 통해서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민사소송과의 차이점 인데요. 민사확정판결문을 받고 나서,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해야 하는데, 이때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즉, 채무자가 이미 진즉에 파산을 했거나 모든 예금과 재산을 써버렸다는 돈을 회수할 길이 요원해 지는 건데요. 하지만 형사고소를 하면, 본인이 재산이 없다고 해도, 가족들의 도움으로 형사합의금을 어떻게든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주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의 장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형사변호사의 조력 받아야 하는 겁니다.

 

 

 

 

변호인 상담하여 빠른 법적 대처 해야 하고

 

 

지금까지 대여금 사기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만을 하기 보다는 사기죄변호사상담 이후에 형사조치 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동시에 하는 것이 피해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텐데요. 소중하게 모든 피 같은 돈을 결코 한 푼이라도 떼여서는 안되는 겁니다. 따라서 변호인 법률상담하여 빠른 법적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