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범죄사실을 명확히 확인 후 대응방안 결정해야 상해 모욕죄 처벌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고 하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이후 자백선처 혹은 무죄입증 해야 하는데요. 상해죄 혹은 모욕죄 혐의는 일상에서 타인과 다툼을 벌이게 되면 입건될 수 있으며 형량은 행위 태양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이를 안일하게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전과기록이 영구히 남게되기 때문인데요. 타인과의 다툼 정도로 판단했지만 감정이 격해져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