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LAWFIRM HONGLIM)

안녕하세요? 아청법전문변호사 홍림입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다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보다 형량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고 대응해야 하는데요. 일반 강제추행죄는 폭행 및 협박 등 강제력을 통해 상대방을 추행했을 시 성립하게 되며 10년 이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그런데 반해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형랑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내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인 건데요.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범죄보다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형량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건데요.  따라서 피의사실 입건되었다고 하면 안이한 판단을 해서는 절대 안되며 아청법전문변호사 홍림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겁..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시청만 해도 징역형 받게 되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보호를 위해 기존의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음란물 성착취물을 단순 시청, 스트리밍만 했다고 해도 형사처벌 받게 되는건데요.  동법에 의하면 아청물 이라는 걸 알고 스트리밍 등 했다면 이는 징역형 1년 이상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이 아닌 오로지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는..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징역형 선고 받을 확률이 매우 높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을 특별법을 제정하여 더욱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존의 청소년보호법에 비하여 한층 강화된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건데요.  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대개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보안처분 역시도 병과 받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다고 하면 사안이 매우 심각함을 ..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자칫 초동대응을 잘못하면 이후에 재판과정에서 계속 불리하기 때문에  요즘 아청물다운로드 혐의로 저희 법인을 찾아오는 사례가 많은데요. 소위 N번방 사건 이후에 형량이 강화되어 피의자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한 처벌 받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자칫 수사과정에서 대처를 잘못하면 징역형의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건데요.  그러므로 반드시 사건 초기에 변호인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임하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로형사법무법인 홍림의 임효승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금 혐의를 받아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조사를 받을 예정이신가요?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 홍림의 전문가가 강제추행 아청법 위반 관련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honglimlaw2.tistory.com  적용 법률이 다르기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는 분들 중에서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강제추행죄가 아닌 아청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분들이 계십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