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변호사 억울하게 혐의를 받거나 형사처벌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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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징역형 선고 받을 확률이 매우 높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을 특별법을 제정하여 더욱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존의 청소년보호법에 비하여 한층 강화된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건데요.

 

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대개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보안처분 역시도 병과 받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다고 하면 사안이 매우 심각함을 알고 아청법위반변호사 홍림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실형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신 보호를 위해서라도 경찰 조사 받기 전부터 형사사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을 통한 사실확인 및 대응 방안을 결정해야 하고

 

 

즉 경찰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입건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온다고한다면, 먼저 혐의사실을 파악하고 자백 선처 및 무죄 방어를 결정하기 위해 저희 아청법위반변호사 상담을 해야 하는데요.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이에 따른 증거는 있는지 피해상대방의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되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죄, 강간죄 등에 대해서 범죄사실이 성립하는지 혹은 억울한 피의자로써 무죄주장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건데요.

 

이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아무런 법리 판단 없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양형선처의 기회를 살릴 수도 없거니와, 억울한 피의자 인데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 성추행 행위는 특히 징역형을 선고 받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억울한 피의자라면 무죄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는 특히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간혹 정말 억울한 피의자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인데 아청법 강간죄로 입건되는 경우인데요. 억울한 심정에 속이라도 꺼내어 보이고 싶지만 증거 및 법리로써 입증하지 못하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서로 간 동의하에 하룻밤 자거나 성관계를 했다고 하면 이를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을 해야 하는데요. 피의자 진술 내용이 조사 시기 마다 달라지고, 내용이 앞뒤가 안 맞으면 맞는 말을 해도 수사기관은 이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청법위반변호사 홍림을 통한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건 현장의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건데요. 모텔이나 숙박업소, 클럽 등의 cctv 영상자료를 증거보전 신청해서 확보를 해야 하며, 이는 보관기간이 업체마다 다르고 때론 짧게 보관하고 폐기처리 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합니다. 즉, 경찰조사를 받을 때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 영상을 증거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텔 종업원이나 인근에 있는 관계자의 참고인 사실확인서를 확보를 해서 두 사람이 시종일관 사이가 화기애애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건데요. 증거 및 명확한 법리를 통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제척으로 항변하도록 해야 합니다.

 

 

 

 

알바 고등학생과 사귀는 사이였으나 아청법 위반 강간으로 입건된 피의자 사례

 

 

최근 저희 아청법위반변호사 홍림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로 입건된 피의자를 무혐의 받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의뢰인 a씨는 대학생으로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하다가 한 고등학교 여학생 b씨와 서로 가까운 사이가 되어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둘은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건데요.

 

그런데 b씨가 돌연 강간을 당했다고 하면서 형사고소를 한 것인데요. 의뢰인 a씨는 너무 놀라고 억울한 나머지 저희 사무소를 찾아왔으며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주변에서 모두 알고 있다는 점을 항변한 건데요. 이에 변호인은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피의사실 확인 결과,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경찰조사에서 동석을 하여 모텔의 cctv영상을 증거요청 하였으며 피의자의 무고함을 일관되게 주장한 건데요.

 

패스트푸드점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알바생들의 사실확인서와, 두 사람이 평소에 주고 받은 문자와 카톡 내용, 통화 녹취를 통해서 사귀는 사이라는 점을 증명한 것인데요.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및 검사 면담 끝에 피의사실이 무고하다는 점이 입증되었으며 결국 무혐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조사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이 억울한 형사처벌을 피하고 무죄가 가능했던 이유는 피의자가 섣부르게 독단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아청법위반변호사를 경찰조사 전부터 선임하였기 때문인데요.

 

경찰에서 하는 말 한마디에도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상 질의 응답을 통해서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를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일관된 피의자의 태도와 진술사항 그리고 무죄증거의 빠른 확보가 있었더 건데요.

 

따라서 억울한 아청법 위반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다고 하면 처벌을 피하고 무혐의 입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망쳐서 뒤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 글 보는 즉시 법률상담 먼저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