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되고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혹은 문서를 손괴나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할 경우 성립하게 되며 3년 이하 징역 및 7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의 손괴란 물리적인 훼손을 말하는 것이며, 경미하다고 해도 성립하게 되는건데요. 가령 문서의 내용 일부분 혹은 특정인의 서명을 말소하는 것, 문서에 첨부가 된 인지를 제거하는 것 등을 뜻합니다. 또한 은닉이란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