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LAWFIRM HONGLIM)

최대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형 받을 수 있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성적인 사진이나 메시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성립하며 형량은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제1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법에 의거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형법에 의한 형사처벌 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에서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메시지와 사진, 영상, 채팅을 전송했다고 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피해자 측에서 처벌의사를 명백히 표현했을 때는 더욱 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통매음으로 입건되는 사건 역시 급증한 건데요.  소셜미디어..

통매음 범죄 평생토록 발목을 잡을 수 있으며  인터넷이나 핸드폰앱을 통해서 요즘 대부분의 의사소통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취미, 일상, 쇼핑 등 대부분의 일을 온라인에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긍정적인 부분 못지 않게 악영향도 큰 것인데요. 각종 범죄가 정보통신망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성범죄도 그 중 하나인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약칭 통매음 행위 역시도 그러한 부작용 중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서로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채팅을 하면서 상대방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뜻하는 건데요.  온라인 세상에 심취를 해서 순간적인 감정 제어를 하지 못하고 범법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성범죄 입건되었다면 통매음 처벌수위 ..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림의 임효승 대표 변호사입니다.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 유저에게 심한 욕 등 채팅을 통해 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픈 채팅방이나 SNS 메시지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만한 메세지를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강서통매음형사상담 홍림에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제 의뢰인 사례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법률사무소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honglimlaw2.tistory.com      홍림의 실제 의뢰인 사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