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림의 임효승 대표 변호사입니다.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 유저에게 심한 욕 등 채팅을 통해 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픈 채팅방이나 SNS 메시지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만한 메세지를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강서통매음형사상담 홍림에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제 의뢰인 사례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홍림의 실제 의뢰인 사례 소개
ㄴ씨는 평소처럼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던 중 한 플레이어가 팀플레이 게임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상대의 플레이에 대해 ㄴ씨가 지적을 하자 상대도 지지 않고 응수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상대의 자극적인 욕설에 ㄴ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성적인 의미를 담은 욕설을 하고 게임을 종료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 일에 대해서 잊고 지내던 어느 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ㄴ씨가 한 욕설로 인해 신고가 접수되었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게임을 엉망으로 한 것도, 먼저 심한 욕설을 한 것도 상대방이었지만 고소의 대상이 자신이 되었다는 사실에 몹시 황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러 그랬나 싶기도 하였습니다만 일단 상황을 해결해야 했기에 강서통매음형사상담 받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ㄴ씨가 성적인 욕설을 한 사실이 캡처 화면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였고 감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지을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고소를 취하하는 댓가로 상당한 양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고소 상대를 만나 합의를 시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지속적이고 노골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변호인이 판단하기에 이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를 무기로 하여 상대와 합의를 시도하였는데요.
상대가 ㄴ씨에게 한 발언이 공갈죄가 될 수 있음을 알리며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제안하였고 이에 상대방도 응하며 서로가 만족할 만한 합의금을 산정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강서통매음형사상담 통하여 대응한 결과 ㄴ씨는 통매음으로 처벌될 상황을 모면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이라고 많이 부르는 죄명은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의 일종입니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할 목적으로 상대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말, 글, 영상, 소리, 그림 등을 전송하고 성적인 수치심, 혐오감 등을 유발했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일반적올 떠올리는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성적인 의미를 담은 욕설이나 단어를 쓰는 것만으로도 통매음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의 처벌 수준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처벌이 이정도 수준은 아니었고 약 500만원 정도의 벌금형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처벌이 강화 되었는데요.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안처분까지도 따라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상 등록과 공개,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들이 따르게 되면 실생활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게될 수 있으므로 강서통매음형사상담 받아 적극 혐의를 방어하고 감형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일부러 통매음 저지르도록 유도하기도
최근 통매음 헌터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이는 게임, SNS, 온라인 채팅 등에서 성적인 의미의 글을 쓰게끔 유도를 한 뒤에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며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일종의 합의금을 노린 사냥꾼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사용하는 수법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랜덤채팅을 이용하여 성적인 욕설을 하게끔 유도합니다. 그 뒤로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두번째 사용하는 방법은 게임에서 주로 나타나는데요. 팀플레이 게임에서 일부러 열심히 하지 않아 게임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를 자극하여 성적인 욕설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 역시 고소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계획을 치밀하게 짠 뒤에 사람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에 걸려들게 되면 빠져나가기 어려우며 결국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통매음 헌터들이 기승을 부리며 수많은 고소 사건에 연루되어 강서통매음형사상담 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수법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만약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 방어에 나서도록 해야합니다.
혐의 대응은 어떻게
실제로 통매음 혐의는 인정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자칫하면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 연루가 되었다면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부러 통매음 혐의를 받게끔 유도했다는 점을 포착하여 역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만약 이것이 어려운 경우라면 선처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통매음 혐의 강서통매음형사상담 통해 극복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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