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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입건된 상황이라면 섣부른 대처해서는 안되고
사람들 간에는 항상 갈등이 생기게 되며, 이로 인한 다툼과 고소 또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몸이 다친건 몰라도 마음에 생긴 상처는 결코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따라서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을 형법에 두어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표현을 하면 이는 형사처벌 받게 되는 건데요.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해도 이는 엄연히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만일 그렇지 못했다면 모욕죄 형사고소 당하게 되는 건데요. 따라서 입건되었다면, 단순히 말 한마디 잘못한 건데, 진짜 처벌 받는건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 섣부른 대처를 해서는 안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수인 한도를 넘어선 표현들이 오가고 있어서 더욱 문제가 심각해 졌습니다. 즉, 이는 누군가에게 참기 힘든 고통을 가하기 때문에 모욕죄에 대한 처벌 수준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및 법리파악 해야 하고
모욕죄는 형법 3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 징역형 혹은 금고 내지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 받게 되는데요. 모욕죄는 성립요건이 있으며, 공연성, 특정성, 경멸적표현 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모임 자리에서 사람을 모욕하는 표현을 했다면 이는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특정성은 모욕적인 표현이 그 사람을 지칭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사람만이 모욕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며 직업이나 단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름이 아닌 아이디나 닉네임을 언금했다고 해도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으면 되는건데요.
만약에 닉네임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표현에 그 사람 특징을 묘사한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이는 혐의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모욕적인 경멸적 표현인데요. 사람의 가치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이어야 하며, 사회적인 평판을 떨어트리고 창피를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모욕죄 형사고소 당했다면 이러한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혹은 무혐의 방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혐의 입건되었다면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경력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찜질방에서 모욕죄 및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무혐의 방어한 사례
최근 저희 변호인이 모욕죄 형사고소 당한 의뢰인을 무혐의로 방어한 사례가 있는데요. 의뢰인은 여성 찜질방 흑가마에서 누워있었는데, 옆 자리에 한 50대 여성이 비집고 들어왔고, 이에 자리가 너무 좁아서 비켜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편 여성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도리어 저희 의뢰인 옆으로 몸을 밀착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게 되었으며, 상대편 여성은 모욕적인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저희 의뢰인을 고소한 겁니다. 하지만 말다툼을 했을 뿐, 욕설도 폭행도 없었던 의뢰인은 너무 억울한 심정이었는데요. 저희 변호인은 이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장 내용을 확보했으며, 내용에 모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모욕적인 표현이 고소장 처음과 끝에 아예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또한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았기에 이를 수사경찰관에게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저희 의뢰인은 사건 당일의 사건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피의자 조사를 마쳤던 건데요. 서로간 다툼이 있었고 몸싸움은 없었으며, 모욕하는 표현도 하지 않앗다는 것을 항변했습니다. 또한 다행히 같은 흑가마에 있던 여성 중에 동네 미용실 사장님을 발견하였고, 증인진술서를 받을 수 있었던 건데요. 미용실 사장님은 저희 의뢰인의 진술사항과 동일하게 사실확인을 해 주었으며, 이를 증거로 경찰에 제출했던 건데요. 결국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인정하여 검찰 불송치 하고 혐의없음으로 해당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던 겁니다.
중요한 문제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받아야 하고
이처럼 모욕죄 형사고소 당했으나 억울한 상황이라면 변호인을 통해서 무혐의 입증해야 합니다. 죽, 목격자의 진술을 받고 사건 현장의 cctv와 블랙박스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특히 이는 일관된 피의자 진술이 생명이기 때문에 섣불리 경찰조사에 가서 잘못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골든타임이 그때라는 걸 알고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반면에 모욕죄를 범한게 맞다면 범죄사실 자백하고 선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피의자의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는데요.
모욕죄를 범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고 재범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최소한의 형량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또한 모욕죄는 분명히 형사범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소액벌금형을 받는다고 해도 전과기록에 계속 남게됩니다. 이는 앞으로 본인의 인생에 어떠한 불이익을 줄지 알 수 없는건데요. 해외에 취업비자를 받으려고 해도 범죄경력조회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일한 판단을 하지 말고 법률대리인 통해서 최소의 형량으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