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앞으로의 성범죄 위험 때문에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고 강제추행죄는 폭행 및 협박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여 추행 했을때 혐의 성립하는데요. 법정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내지 1500만원 이하 벌금형 입니다. 또한 여기서의 강제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물리력의 행사나 직접적인 협박이 아닌 기습추행, 강압에 의한 추행 행위 혹은 강제추행 그 자체를 포괄하는 개념인데요. 따라서 자신은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고 생각해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