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LAWFIRM HONGLIM)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인격권을 가진 개인을 모욕하면 형사처벌 받게 되고  인간은 자존심과 존중감에 의해 살아간다고 할 정도로 타인의 평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때론 모멸감을 참지 못해서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도 이러한 사유인데요. 그렇기에 우리 형법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여 위반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격권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간혹 모욕죄로 입건된 경우 이를 가벼이 여겨서 그냥 벌금을 내고 말겠다고 생..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고객의 영업방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인터넷 카페 및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고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론 영업을 방해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를 주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 예전에는 무조건 저자세로 나오면서 악성 후기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고, 돈을 지급하기도 했으나 그런 것이 더이상 통하지 않는때도 많습니다.  소위 블랙컨슈머라고 하는 고객은 오히려 더욱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여 영업주를 고통스럽게 하..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투자사기 그룹의 형태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나타나고 있는 투자사기 사례 중 특징적인 것은 바로 조직적으로 사기 범죄를 한다는 건데요. 이들은 아예 전문 투자그룹 인 것처럼 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각자 역할을 하면서 선량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플리케이션을 허위로 만들어서 여기서 마치 실제로 수익이 나는 것처럼 데이터를 가공하여,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건데요. 하지만 막상 투자금을 ..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불법촬영 사건 죄질 불량으로 엄벌에 처하고 있으며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줄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면 혐의 성립하게 되며 법정형량은 7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형 입니다.  최근에 특히 불법카메라, 몰카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피해 정도는 아예 회복 불가능 한 건데요. 불법촬영 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를 온라인 상에서 유포를 하거나 상업적으로 돈을 받고 파는 경우는 아예..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섣부른 판단으로 경찰조사를 잘못 받는 일을 피해야 하고  강제추행죄로 입건되는 피의자분들을 보면 상당수가 억울하다고 이야기 하십니다. 추행을 한 것이 아니며, 서로간 마음이 통해서 신체접촉과 스킨십을 한 건데 어떻게 범죄가 성립하냐는 건데요. 하지만 강제추행죄는 가해자의 의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껴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는지를 범죄의 성립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 사항이 ..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징역형 선고 받을 확률이 매우 높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을 특별법을 제정하여 더욱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존의 청소년보호법에 비하여 한층 강화된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건데요.  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대개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보안처분 역시도 병과 받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다고 하면 사안이 매우 심각함을 ..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적조치 해야 하며  직장내 괴롭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지위를 악용하여 상대방에게 인격모독을 하고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히기도 하는 건데요. 이로 인해 근로자는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고통을 호소하면서 퇴사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회사 내의 권력 관계에 기반한 무언의 폭력행위는 자행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여직원이라면 상사나 사용..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핸드폰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면 형사처벌 받게 되고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책으로 연루되는 역할을 보면 다양한데요. 현금 수거책 인출책 역할, 대포통장 명의 제공 뿐 아니라 최근에는 대포폰을 대여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으로 형사처벌 받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하나 더 만들어야 실적이 생기고 유리하다는 얘기를 듣는건데요. 결국 대출중개인의 요청대로 본인 명의 핸드폰을 개통을 한 후에 ..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대포통장 명의제공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 되고 있다보니, 타인의 통장을 명의대여하여 사용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좌 제공자를 모집하게 되고 이들은 보이스피싱운반책 역할을 하게 되는건데요. 당장 돈이 한푼 아쉬운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계좌정보를 받아가는 겁니다.  이후에는 현재 신용도가 낮고 소득내역이 없으니,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돈을 입금받게 한..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공동주택 거주 중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례 급증하고 있고  공동체 주거 생활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을 내서 아랫층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을 쿵쿵 하면서 걷는 발망치 소리, 개짓는 소리, 피아노 치는 소리,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노래부르는 등 가해 행위도 제각각 인 건데요. 특히 야간에 일을 해야 해서 반드시 잠을 자야 하는 사람은 이런 일이 큰 스트레스이며 신경쇠약에까지 걸리고 건..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범죄 가해자를 보면 보이스피싱 임을 모르고 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보이스피싱은 금전 피해도 문제이지만 해당 범죄에 가담한 사람도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수거책이나 인출책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형사처벌을 받는건데요.  대개 단순한 사무보조 알바라거나 현장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역할이며 수사기관에서는 고의가 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혼인관계 유지 중인 가운데 상간자 대상 민사소송 청구할 수 있으며  아내분이 바람 피우는 것을 알았을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상간남손해배상 청구하는 건데요.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사소송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을 할 결심을 확정하지 못했을때 가정을 지키는 수단이 되어 줍니다.  실제로 저희 변호인이 상간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아직 아이가 어려서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때는 상간자 소송을 하여 위자료 손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