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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 억울한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이렇게 법적 조치해야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성추행 하면 형사처벌 받게 되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는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고 있는 곳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형사처벌 받게 되는건데요. 법정형량은 3년 이하 징역형 및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는 사람이 밀집한 틈을 타서 성추행을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제정된 건데요. 실제로 출퇴근길 러시아워에 사람이 꽉 들어찬 지하철, 버스 안에서 일부러 그때를 노려서 성추행 ..

형사소송 16:01:09

헤어진연인 스토킹 선처를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honglimlaw2.tistory.com    전여친 스토킹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헤어진연인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은 스토킹 행위도 전 연인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는 건데요. 하지만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해서 끔찍한 일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전여친을 스토킹 하는 흉악범죄도 증가하고 있는건데요.  특히나 얼마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2년이 된 만큼 더욱 위험한 상황이므로 이를 안이하게 ..

형사소송 12: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