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 홍림의 조력으로 강제추행 기소유예 선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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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강제추행죄 입건되었다고 하면 안이한 판단은 금물이며

 

 

강제추행죄 입건된 상황이라면 피의사실을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법률대리인 조력을 반드시 경찰조사 단계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는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차원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야 하는건데요.

 

똑같은 성범죄를 범했다고 해서 모두 형량이 같은 것은 아니며 피의자의 태도 및 피해회복 정도, 죄질에 따라서 형량은 모두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 행위를 한게 맞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최소한의 형량으로 방어해야 하는건데요.

 

비록 죄를 범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양형자료를 제출한다면 벌금형 혹은 강제추행 기소유예가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나 형사사건은 시간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을 보는 즉시 인천성범죄변호사 홍림을 선임하여 방어하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및 1천5백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 받게 되며

 

 

강제추행죄는 폭행 및 협박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신체를 추행한 경우 범죄 성립하게 되는데요. 법정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혹은 1천5백만원 이하 벌금형 입니다. 이때 강제력의 범위는 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기습추행도 대법원에서는 강제추행죄로 선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다고 해서는 안되며 인천성범죄변호사 홍림을 통해서 피의사실을 확인 한 후 대응해야 하는데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다면 조사기일을 가급적 뒤로 늦춘 이후에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소장 내용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경찰에서 어떻게 답변 할지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특히 검찰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데요. 경찰조사에서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조사 결과에 불리한 의견이 기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관용적인 처벌인 강제추행 기소유예, 소액벌금형 등 방어가 가능한 것입니다.

 

 

 

 

폭행 및 협박이 직접 없어도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 되고

 

 

따라서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형사합의금 지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또한 성범죄예방교육을 수료하고 반성문과 선처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고 교화의 여지가 높다는 것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사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에서는 이를 홀로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운건데요. 죄질에 따라서는 징역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리가 불안하게 되고 이를 홀로 방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기소유예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사건 시작 단계부터 인천성범죄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강제추행죄로 인정되는 사례를 보면,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 하는 경우, 길거리에서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사례, 밀폐된 공간에서 나체를 보여준 사건 등이 있는데요. 분위기나 강압적인 것, 기습추행 역시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강제추행죄는 죄질에 따라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게다가 강제추행죄는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는 범죄인데요. 만일 검찰 측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을 하면 이를 구공판 재판에 회부하게 되는데요. 형사재판에서 판사는 사안에 따라서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 등 보안처분 병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사처벌 만이 아닌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평생을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취업제한, 이민비자 발급 불이익, 성범죄자알림싸이트에 명단 공개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미스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아무리 늦더라도 검찰 측에 사건이 있을때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선처호소를 해야 하는데요.

 

구공판 재판 회부는 절대 막아야 하며 초범이고 피해자 합의를 하였으며, 구속되면 안되는 사유 등을 피력하여 벌금형, 강제추행 기소유예 등 인천성범죄변호사 홍림과 함께 최소형량을 받아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입건된 피의자를 기소유예 받게 한 의뢰인 성공사례

 

 

얼마 전 저희 인천성범죄변호사 홍림이 강제추행죄로 입건된 피의자를 방어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의뢰인 a씨는 한 클럽에서 여성 b씨를 만나서 서로 말이 잘 통했기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후에 두 사람은 자리를 옮겨서 호프집으로 가게 된 건데요. 여기에서 그만 a씨는 감정이 격해져서 상대방 b씨의 신체를 접촉하게 되었고 결국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를 당한건데요.

 

저희 법률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경우 범죄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반성하고 선처 받는 전략으로 가기로 한 건데요. 피해자 b여성에게 사죄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결국 형사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으며, a씨는 또한 성범죄 예방 교육 수료증과 반성문, 동생의 선처탄원서를 제출한 건데요. 변호인은 a씨가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고 교화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최소형량으로 피력했던 건데요.

 

결국 변호인의 검사님 면담 및 의견서 제출 끝에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혹시나 중형을 받게 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던 의뢰인은 그제야 안도할 수 있었는데요. 사건 초기단계부터 변호인 선임하여 적극 대응했기에 최대한의 선처가 가능했던 사례였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