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통매음변호사 인스타그램 통매음 성범죄 피해 형사고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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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인스타를 통해 성적인 모멸감 주는 표현을 했다면 형사입건 대상이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성범죄가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성적인 표현을 하고 성희롱, 나체사진 전송까지 하고 있는건데요. 특히나 이는 최근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일대일 메세지인 dm으로 입에 담기 힘든 성적인 표현을 하거나 비댓으로 나체사진을 게시하는 건데요. 이러한 행위는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인스타그램 통매음으로, 서울통매음변호사 홍림과 함께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데요. 말도 못하고 끙끙 앓지 말고 성범죄 행위에 대해 고소장 제출하여 빠른 수사전환을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장 제출 후 수사전환 이뤄지게 해야 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줄 수 있는 말,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때 성립하는 건데요. 온라인 게임이나 톡방, 채팅방 링크를 통해서 성적인 내용을 전송하여 형사처벌 받게 되며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입니다.

 

이는 행위의 태양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인건데요. 채팅으로 성적으로 욕보이게 하는 말을 하거나 하면 이를 증거로 확보하여 가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정말 많은 사람이 예상치 못하는 행동을 하는건데요. 특히나 성범죄는 간과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 통매음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서울통매음변호사 홍림과 법률상담 이후에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장 제출해야 하는데요. 특히 일목요연하게 내용을 기재하고, 피의사실이 심각하다는 것을 수사기관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래야만 빠른 수사전환으로 이어지고 피의자 소환조사를 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통매음 범죄 고소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며

 

 

또한 변호인에게 형사사건 일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피해자를 가해자와 대질심문을 하게 될 수 있으며, 또한 검찰과 재판까지 출석하는 경우 계속 가해자를 마주해야 하는 고통이 따릅니다. 게다가 가해자 측에서는 형사합의를 요청해 올 확률이 높은데요.

 

이때 합의를 한번도 해 본적이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상대측에게 끌려다니면서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으려면 인스타그램 통매음 고소부터 서울통매음변호사 홍림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인스타에서 성적으로 욕보이는 표현을 한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

 

 

최근 저희 서울통매음변호사 홍림이 인스타그램 통매음 피해를 입은 의뢰인 사건 수임한 사례가 있는데요. 의뢰인 a씨는 요리 유튜버로써 인스타 역시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팔로워가 많아지자 별별 사람들이 댓글과 dm를 보내기 시작했고 이에 의뢰인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가해자 b씨는 용인할 수 없는 성적인 욕설과 욕보이는 내용으로 dm을 보내고 댓글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에 a씨의 남자친구는 그대로 두면 더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형사고소를 위해 변호인을 찾아온 건데요. 저희 법률대리인은 해당 증거인 성적인 표현을 모두 캡쳐하였으며 통매음 처벌에 해당함을 근거로 고소장을 제출한 건데요.

 

결국 경찰은 피의자 심문 이후에 검찰로 송치하였는데요.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저희 의뢰인 a씨는 합의는 없다는 원칙하에 합의 거부를 하였으며 결국 피의자는 구공판 재판에 회부를 당하게 된 겁니다.

 

 

 

 

빠른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형사고소 법적조치 해야 하며

 

 

이처럼 인스타그램 통매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 빠른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데요. 통매음 가해자는 그대로 두면 계속해도 되는지 알고 더 모욕적이고 성적 모멸감을 주는 말을 하고 나체사진까지 게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표현을 발견한 그 즉시로 법적조치를 해야 하는건데요.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안해줄 경우 구공판 재판에 회부됨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건데요.

 

그리고 해당 형사 유죄판결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혹은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인 가해행위를 중단시키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빠른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 겁니다.

 

 

 

 

통매음 가해자는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인스타그램 통매음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면 재판부에서 보안처분 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건데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이외에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명령만 나오게 된다고 해도 매우 고통스런 상황이 이어지는 건데요. 최소 수년 동안을 경찰서에 매년마다 출석해서 사진을 찍고 거주지를 알려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치 않으면 이 또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이사를 가고 올때마다 인근에 살고 있는 미성년 가정의 집에 전출입 통지가 가게 되는데요.

 

평생을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한국사회는 성범죄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성적가해행위, 인스타 메세지로 인해 정신과 치료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더이상 피해를 방치하지 말고 저희 서울통매음변호사 홍림과 상담 이후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