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전문변호사 통해 대여금 미반환 사건 형사고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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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대여금을 빌려가서 갚지 않은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최근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사업투자금을 빌미로 하여 돈을 빌려간 후에 갚지 않고 잠적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여당시에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과 만기일에 원금까지 반환하겠다고 약속을 하는건데요.

 

하지만 처음 몇 달간은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후에는 핑계를 대면서 이자의 지급을 미루고 독촉을 하면 도리어 화를 내고 또한 연락이 안되는 겁니다. 만일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대여금 사건에 대해 사기죄 형사고소 할 수 있는건데요. 더이상 혼자 힘들어 하지 말고 사기죄전문변호사 홍림을 통해 적극적인 형사조치 해야 합니다.

 

 

 

 

대여금 사건을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며

 

 

사기죄는 타인을 속이고 기망하여 금전상 이득을 편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돈을 빌려갈 당시에 이미 채무자는 다중채무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능력을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인 건데요. 이때 채무자 본인이 이미 갚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빌렸기 때문에 사기 혐의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여목적 자금 용도를 속이는 사례도 많은데요. 사업자금, 투자목적이라고 해서 융통을 해 주었지만 알고보니 본인의 빚을 갚기 위해 빌려 쓴 경우입니다.

 

이때는 대여용도 사기로 하여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형사사건은 민사소송에 비해서 결과가 빠르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한결 더 유리한 장점이 있는건데요. 따라서 사기죄전문변호사 홍림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장 작성을 하고 빠른 수사전환을 이뤄내야만 합니다.

 

 

 

 

형사고소가 민사소송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으므로

 

 

또한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형사사건이 효용이 있을때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거의 재산이 없거나 채권추심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인데요. 이미 돈을 다른 곳에 다 사용을 해 버렸기 때문에 민사소송 한다고 해도 강제집행이 불가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강제매각이나 경매 처분할 환가 가능 재산이 있어야 민사소송 효용이 있는건데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며, 채무자가 파산 직전의 재정상태라고 하면 이때는 사기죄전문변호사 홍림과 함께 형사고소를 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장점은 본인은 돈이 없다고 해도 가족이나 지인들의 도움을 얻어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건데요.

 

만일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 징역형 실형 선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구속수감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변에서 도움을 주게됩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대여금 빌려준 돈을 찾을 수 있게 되는건데요. 따라서 민사소송과 동시에 진행을 하거나 혹은 형사 사건 고소가 더 낫다고 판단한다면 빠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경찰의 빠른 수사전환을 이뤄내기 위해선 변호인 도움이 필수이며

 

 

사기죄 법정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인데요. 여기에 만일 범죄 이득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이하라고 하면 특경법에 의해서 3년 이상인 징역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기죄 증거를 확보를 하고 고소장 제출해야 하는건데요.

 

때론 경찰 측에서 대여금 사건이라고 하면 민사소송으로 하라고 하면서 고소건을 반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고소인의 고소장을 반려할 수 없는건데요. 사안을 정확히 모른채로 편의를 위해 그리 처리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전문변호사 홍림을 통해서 고소장 접수를 하고 빠른 수사 전환을 이뤄내야 합니다.

 

또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면 유리한 점은 사기 가해자를 직접적으로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며, 형사합의 과정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한번도 형사합의를 해 본 적이 없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실수를 할 수 있어서 경험있는 변호인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피의자를 형사고소한 사건

 

 

최근 저희 사기죄전문변호사 홍림이 사업투자금이라고 하여 돈을 대여해 간 사건을 사기죄 형사고소한 사례가 있는데요. 의뢰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사업가라고 하는 b씨를 알게 되었으며, 5천만원을 빌려주면 연 이율 7%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원금 상환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마침 여유자금이 있던 a씨는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처음 3개월 간은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다가 차츰 늦게 주기 시작하더니 아예 6개월째 부터는 이자 이체가 없었으며 연락도 안된건데요. 이에 저희 변호인을 통해 형사사건 고소를 했으며 사건을 확인 한 바, b씨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게 아닌 허위 사업자 였으며, 사업자금으로 투자에 해당 자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된 건데요.

 

그리하여 저희 변호인은 죄질 불량으로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강력히 탄원했던 건데요. 검찰 측에서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구공판 형사재판 회부했던 겁니다.

 

 

 

 

빠른 형사조치로 피해회복해야 하고

 

 

이처럼 최근 경제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선량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아예 회복조차 안되는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건데요. 사법당국에서는 이러한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다면 사기죄전문변호사 홍림과 함께 민사소송 이외에 형사고소 하여 적극적인 피해회복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