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스토킹변호사 경찰조사 전여친 스토킹 혐의 섣부른 대응은 안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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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스토킹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범죄의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건데요. 집착적인 행동은 곧이어 더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엄단하여 징역형 등 중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 사건도 마찬가지 인데요. 스토킹 가해행위를 하는 쪽에서는 애정표현이었다고 하겠으나, 싫다는 사람에게 억지로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저희 부천스토킹변호사 홍림의 조력 받아야 할 것입니다.

 

 

 

 

헤어진 전여친 스토킹 하여 입건된 의뢰인 성공사례

 

 

최근 저희 부천스토킹변호사 홍림에서 스토킹 경찰조사를 받게된 피의자 사건을 수임하여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의뢰인 a씨는 여자친구에게 툭하면 화를 내고 서로 계속 싸웠기 때문에 결국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는 전여친을 잊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전화와 카톡을 보내게 되었고 술을 마시고 새벽에도 연락을 한 건데요. 이에 전여친 b씨는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하며, 이런다고 사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 건데요.

 

하지만 a씨는 결국 일방적으로 꽃다발과 선물, 사과편지를 b씨의 집으로 배달을 시켰고 또한 회사 근처에 서서 기다리는 행위를 수차례 한 건데요. 결국 b씨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심한 공포심 마저 느껴 a씨를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한 건데요.

 

 

 

 

피해를 회복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소액벌금형 선처 받게 되었고

 

 

처음 스토킹 경찰조사를 앞두고 a씨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죄가 되나 하는 마음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인들과 상의해 보니 요즘 스토킹처벌이 엄중하다는 것을 알고 저희 변호인을 찾아온 건데요.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및 의뢰인 a씨를 통해 확인한 결과 피의사실이 확실했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략으로 가기로 한 건데요. 피해자인 전여친 b씨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결국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전여친의 근처에 있던 거주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직장도 지방근무 신청을 했던 건데요. 또한 반성문과 친구들의 선처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교화의 여지가 충분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부천스토킹변호사 홍림은 적극 피력했던 건데요. 결국 검찰측에서는 형사재판 회부 없이 구약식 소액벌금형 선처를 했던 것입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 받아야 하고

 

 

해당 사건이 재판 회부 및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스토킹 경찰조사 단계 전에 미리 부천스토킹변호사 홍림 선임을 하여 적극 대응했기 때문인데요.

 

간혹 경찰조사 단계를 소홀히 하여 섣부른 대응을 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미 한번 경찰단계에서 뱉은 말을 주워담을 수가 없는건데요. 만일 억울하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사건 검찰 송치 이후에도 양형 노력이 없다고 하면 형사재판 회부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여친 스토킹 범죄에 대해 징역형 선고 확률이 매우 높은건데요. 따라서 이러한 불미스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글을 보는 즉시 부천스토킹변호사 홍림과 상담 이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법개정으로 인해 처벌 수위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한편 스토킹처벌법에 의하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공포심과 불안심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면 이는 범죄 성립하는 건데요. 법정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내지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입니다. 또한 최근에 법개정이 되어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가중되었는데요.

 

법 개정 사항을 보면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의 가족이나 동거인을 스토킹 한 경우에 형사처벌, 정보통신만 온라인 스토킹 처벌 입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가해자로써는 매우 치명적인 건데요. 특정 사건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계속 강요하여 피해자로써는 더욱 처참한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삭제되게 된 겁니다.

 

따라서 현재는 형사합의를 한다고 해도 공소절차는 진행이 되는건데요. 그렇더라도 형사사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에서 부터 합의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최소형량 방어해야 하며

 

 

또한 일관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스토킹 경찰조사에 협조하고 피해회복 하겠다는 것을 피력해야 하는건데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 사건 기록지에 불리한 의견이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심리치료를 받는다거나, 거주지와 회사를 전여친과 멀리 이사를 가고 전근 신청한다면 이 역시도 양형사유가 되는건데요. 검찰로 하여금 해당 피의자는 전여친 스토킹 범죄를 한 것은 맞지만, 초범이며 개전의정이 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선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서 홀로 대응하기 힘든 건데요.

 

전여친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가 징역형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심적으로 불안하여 형사사건에서 어떠한 실수를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토킹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하면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고 경험 있는 부천스토킹변호사 홍림의 조력을 반드시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