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억울한 피의자로 몰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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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대출을 받게 해 준다면서 통장을 도용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 유형은 점점 더 진화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을 중간책이나 통장 명의대여자로 악용하는 건데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기 가해자가 되어 형사입건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 중 최근에는 대출을 소개하는 척 하면서 경제적 취약층을 범죄에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정부정책자금이나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고 하면서 통장 정보를 득한 후에 이를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급증하고 있는겁니다. 이들은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악용을 하여 범죄를 하는건데요.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범죄의 통로로 활용되는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억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 홍림과 법률상담 후 대응해야 합니다.

 

 

 

 

취업 준비 중 돈이 떨어져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의뢰인 성공사례

 

 

최근에 저희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 홍림을 찾아온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가담자인 의뢰인 사례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의뢰인 ㄱ씨는 한동안 고시 공부를 하다가 더이상의 준비는 포기하고 취업을 알아보기로 한 건데요. 하지만 취업 역시 쉽지 않았고 연이은 낙방으로 힘들어 하고 있던 중에 모아놓은 돈도 모두 떨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출이라도 받아서 생활하려고 했으나 직업과 자산이 없다고 하여 번번히 거절당한 건데요. 그러던 중에 무직자도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고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한 건데요. 그런데 대출 상담사는 거래 실적이 있어야만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돈을 입금을 할테니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라고 한 건데요. 그렇게 몇 차례 거래 내역을 쌓으면 5천만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던 겁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담사가 요청하는 대로 돈을 입금 받아서 몇 차례 송금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보이스피싱 피의자 입건되었으니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온 겁니다. 이에 너무 당황하여 저희 변호인을 찾아온 건데요.

 

 

 

 

변호인의 조력 끝에 다행히 기소유예 선처를 받게 되었고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 홍림이 해당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사건을 파악한 결과, 저희 의뢰인은 대출 상담사가 요구하는 대로 심사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던 건데요. 또한 내부 심사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대출중개인이 요구하는 자금이체를 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범죄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건데요.

 

 

 

 

그리하여 저희 변호인은 대출상담사와 주고 받은 문자와 메일 내역, 카톡 대화 메세지, 대출 승인 관련 요청 사항 등을 증거로 제출을 한 건데요. 범죄로 사용된다는 점을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피의사실 성립하지 않는 점을 탄원하였던 겁니다.

 

결국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으나 검찰은 완전 무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사건의 정황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했던 건데요. 저희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의 취지를 인정하여 결국 피의자에게 검사 차원의 감형을 해 준 것이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고의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사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대출사기로 인해서 실형을 받게 될까 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요.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 홍림을 통해 초기부터 조력을 하여, 다행히 방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대포통장 명의대여 사건이라고 하면 먼저 범죄 피의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변론할지 정해야 하는건데요.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이를 미필적고의를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감형 받게 할지, 혹은 무죄를 받게 될지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는 겁니다. 즉, 검찰은 피의자의 마음과는 달리, 해당 통장세탁 사건을 가해자가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으면서 범죄를 했다고 보는건데요. 피의자로써는 정확히 어떤 범죄인지는 모르지만 무언가 이상하다는 점을 눈치챈 상태이며 검찰은 이를 고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섣부른 대응을 해서는 절대 안되는 건데요.

 

만약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피의사실을 인정을 하고 감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금액을 일부라도 배상을 해 주고 형사합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되는데요.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고 하면 그들을 설득하여 합의금을 조율한 이후에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징역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이하 선처를 받아야 하는건데요.

 

 

 

 

사안에 따라서 법리 대응이 달라야 하기에 변호인 조력 받아야 하고

 

 

한편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사건은 사기죄,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건데요.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통장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등 전자매체 정보를 제공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며 5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형 받게 됩니다.

 

 

 

 

또한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피의사실을 확인하여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횟수가 5회 미만으로 적고, 또한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는 등 일체 얻게 된 실익이 없다고 하면 이때는 벌금형 등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요. 실제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피해자의 연령이나 직업, 사회경험 등에 따라서 미필적 고의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건별로 혐의를 인정할지 혹은 부인하고 무죄주장 할지를 정해야 하는건데요. 이는 홀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고 어렵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려면 저희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 홍림의 조력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