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억울한 피의자 입건 형사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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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대중이 모인 장소에서 추행하면 형사처벌 받게 되고

 

 

사람이 여러명 몰려있으면 다양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성범죄도 그중 하나입니다. 혼잡한 틈을 타서 성범죄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처벌하기위해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규정하고 있는건데요.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장소, 그외에 공중이 밀집한 곳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공중밀집 장소 추행 행위는 성범죄로 성범죄자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벌금형 300만원 이상 확정된 경우 공무원 시험 응시 제한, 아동청소년기관, 사회복지 시설 종사 제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사실 입건된 경우에는 안이한 판단을 하지 말고 저희 형사전문로펌 홍림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혐의사실이 인정되는지 혹은 억울한 사건인지를 구분을 한 이후에 각기 달리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의사실이 맞다면 감경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따라서 경찰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다면 홀로 임하거나 하는 일을 피하고 법률상담 해야 하는건데요. 형사사건은 초반의 대응이 매우 중요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이후에 고소장 내용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피의사실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죄가 성립하는게 맞다면 감경 선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즉, 명백한 범죄라면 이때는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경찰 수사단계부터 제출을 해야만 검사차원의 선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혐의 성립하는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단 한차례의 기소유예, 구약식 벌금형 감경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때를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며, 반성문과 선처탄원서, 성범죄 예방교육 수료증을 양형자료로 제출하도록 하는데요. 검사 측에서는 피의자가 초범이고, 피해회복을 했으며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 회부가 아닌 구약식 벌금형, 기소유예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억울한 입건이라고 하면 변호인 조력이 절실하고

 

 

반면에 억울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피의사실 입건이라고 하면 이때는 무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건데요. 추행을 하려던 것이 아니고 넘어지면서 혹은 밀리면서 상대방 신체를 접촉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부분을 무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나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사람이 우르르 내리고 타는 과정에서,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타인의 신체를 의도치 않게 만지게 될 수 있는건데요. 추행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 물리적인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인데 성범죄자 오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건 장소의 cctv영상자료, 주변인들의 참고인 사실확인서, 그리고 피의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혐의 진술이 필요한 건데요. cctv는 보관기간이 짧기 때문에 경찰에 협조요청하여 빠른 증거확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억울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죄주장을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를 혼자 대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건데요. 그렇기에 초기단계부터 저희 변호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지하철 성추행으로 입건된 피의자를 무혐의 받게 한 성공사례

 

 

얼마 전 저희 형사전문로펌 홍림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입건된 피의자를 무혐의로 방어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문 쪽에 서 있었는데 환승역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넘어지는걸 피하고자 하였던 것인데 한 여성이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하면서 형사고소를 한 건데요.

 

너무 당황되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저희측에서는 사실확인 후 무죄 주장을 하기로 하였으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혼잡 상황으로 사람들에게 밀려서 넘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행동이지 성추행이 아님을 항변한 건데요.

 

경찰에 cctv영상자료를 확보 요청 하였으며, 해당 시간대 승하차 인원 통계자료를 받아 피력한 건데요. 또한 저희 의뢰인의 일관된 피의내용 진술을 통해서 공중밀집 장소 추행 범죄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항변하였던것인데요. 결국 경찰은 이러한 모든 증거와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무혐의 불송치 했던 겁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사건초기 단계부터 받아야 하고

 

 

이처럼 억울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피의사실 입건이라고 하면 무죄 입증을 해야 하는건데요. 사례와는 달리 일부러 혼잡한 시간대를 노려서 성범죄를 일삼는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어려운 편입니다.

 

그렇기에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법률대리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건데요. 영화관이나 쇼핑몰에서 대중이 일시에 몰리는 상황에서 고소를 당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쇼핑몰 총무팀과 행사주최측에 자료를 요청하고, 주변인들의 참고인 진술서를 받아야 하는건데요.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재한 이후에 사실확인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을 억울한 피의자로 몰린 입장에서 혼자 방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경찰 초기 조사를 소홀히 하면 뒤에 만회하는게 거의 불가능한 만큼 무혐의 범죄는 특히 변호사의 철저하고 빠른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