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문변호사 해당 사건 약식기소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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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해당 사건에 대한 형량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음주운전은 최근 유명인들 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음주는 살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며, 피해회복이 안되는 사건도 있는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중형으로 보아서, 사고 발생이 없더라도 사법부에서는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섣부른 대응은 절대 금물이며, 입건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하는건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재판을 막고 약식기소를 받기 위해서는 피의사실 관계를 정확히 살핀 이후에 이에 따른 법리 방어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억울하다고 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면 안되는건데요.

 

그렇게 되면 같은 음주 사건을 앞으로 또 범할 피의자라고 판단하여 선처를 받기 어려워 지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음주 피의자분이라면, 형사사건 시간이 생명임을 알고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홍림의 빠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정상참작을 받을 만한 사유가 되는지를 살펴야 하고

 

 

한편 약식기소를 받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기준을 알아야 하는데요. 사고 발생 여부 및 특히 인사사고 여부, 사건 이후의 정황 및 피해회복 정도,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지, 초범인지 혹은 음주 재범 이상인지, 혈중 알콜 농도는 얼마인지, 음주운전을 한 정상참작 사유가 있었는지 인데요.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아무런 사고가 없었으며, 혈중알콜 수치가 낮고 또한 음주사고 초범이라고 하면 구약식 벌금형을 목표로 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 주행 등의 위험한 상황이 아닌 단순 주차 이동을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경우,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려고 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사유,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서로 길이 어긋나는 등 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경우, 가족 등이 아파서 긴급하게 운전할 필요가 있었던 사유라면 정상참작이 일부 될 수 있는건데요.

 

물론 그렇다고 하여 당연히 음주운전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 성립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선처를 받는데 어느정도는 참작사유가 될 수 있어서 사안을,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홍림과 함께 상세히 살펴야 하는겁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 받아야 하며

 

 

그렇기에 약식기소 등의 선처를 위해선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먼저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홍림과 법률상담을 해야 하는데요. 피의자 조사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변론을 할지, 미리 정하고 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본인에게 불필요한 말을 늘어놓는다거나, 혹여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경찰의 유도심문이나 압박수사에 넘어가면 안되는 건데요.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과 생각들인데, 조사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를 맞다고 잘못 진술하고 오는 의뢰인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를 하는건데요.

 

그렇기에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는 음주사건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되며 저희 변호인 도움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만일에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 음주운전 형사처벌 정도에 따라서 경징계를 받거나 아예 직무를 배제당할 수 있기에 그러한 부분까지 함께 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해당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를 벌금형 받게 한 사례

 

 

얼마 전 저희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홍림에서 경찰조사를 앞둔 피의자를 약식기소 벌금형 선처받게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대리운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외져서 인지 대리기사와 서로 길이 어긋났고 밧데리마저 나가게 된 건데요.

 

그리하여 연락할 방법이 없어지자 의뢰인은 할 수 없이 운전을 해서 집으로 오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음주단속을 당한 건데요. 혈중알콜 수치가 0.0327%로 낮은 편이었지만 혹시라로 중형을 받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 저희 변호인을 찾아왔던 겁니다. 법률대리인은 피의사실 확인 결과 물피사고와 인사사고 모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또한 운전자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음주운전 적발도 처음이었던 건데요.

 

결국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서 양형자료를 제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교통안전 교육과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하였으며, 반성문과 어머니의 선처탄원서를 제출한 건데요. 또한 저희 변호인은 피의자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던 당시의 기록 내역을 모두 복구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상황이 악화되어 사건에 이르게 된 점을 감경사유로 피력한 건데요. 결국 검찰은 이러한 모든 정황을 인정하여 재판 없이 구약식 벌금형 선처를 했던 겁니다.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변호인 조력 받아야 하고

 

 

혹시나 형사재판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 하고 있던 의뢰인은 약식기소 결과가 나오자 그제야 안도를 하게 된 건데요. 감경사유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피력하였기 때문에 검사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이는 경찰단계에서 부터 수사기관과 맞서지 않는게 중요한데요. 경찰과 건건이 대립하면 피로감을 주게 되고 불리한 의견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형사피의자로 몰리게 되면 불안한 마음에 자기 방어차원에서 무리한 무죄주장을 하기도 하는건데요. 그러한 행위는 절대 득이 될 것이 없으며, 따라서 임의로 판단을 하지 말고 이 글을 보는 즉시,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홍림과 법률 상담하여 적극 대응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