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혐의 억울한 피의사실 방어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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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형사사건은 시간이 생명으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억울한 보이스피싱 혐의 받고 있다면 변호인의 법률조력을 통해 무죄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심적으로 불안한 것은 물론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를 홀로 방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섣부른 대응을 해서는 절대 안되고 경찰조사 사건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임해야 하는건데요. 초기단계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되면 이는 보이스피싱 혐의 입증하는 진술이 되는 것이며, 후에 보이스피싱 무혐의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종전에 한 피의자의 혐의 진술을 부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철저하게 예상 질문에 대해 준비를 하고 관련 증거를 통해서 무죄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글을 보고 있다면 형사사건은 시간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법률상담 후 임하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대포 통장 사건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많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많이 동원되는 유형은 바로 대포통장 명의대여자 인데요. 저금리 대출, 정책자금 정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사람들을 모은 이후에,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겁니다. 이들의 수법은 신용이 낮아서 시중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공략하는 건데요.

 

연 10%가 넘는 고리 이자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혹은 자금이 필요한데 요건이 안 맞아서 대출 불승인이 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고 하고 모집을 합니다. 그런 이후에 상담을 하러 연락오는 경우에는,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pt카드 일련번호를 모두 알려달라고 하는건데요. 거래 실적을 쌓게 하고 나서 대출심사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취약한 상태의 경제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일당의 이러한 말을 믿고 모든 전자거래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건데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는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아무런 실익이 없는건데요.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금액을 보관하고 나서 이체하게 하는 대포통장 명의제공으로 활용이 되고 있으며 결국 전화금융사기 범죄 입건되는 건데요. 하지만 본인의 그러한 행위가 범죄라는 걸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따라서 보이스피싱 무혐의 입증을 해야 하는건데요. 관련 증거와 일관된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조력이 필요한 겁니다.

 

 

 

 

무혐의라는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고

 

 

따라서 변호사 상담을 한 이후에 피의사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건데요. 또한 본인이 계좌 명의제공을 하게 된 계기와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즉, 대출모집 광고문,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대출상담사와의 통화와 문자 내역 등을 제출하는 건데요.

 

또한 범죄 임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무조건 대포통장 명의제공을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고의가 있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 임을 알고 행했다는 것을 검사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사회경험, 행위 태양 등에 따라서 고의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는 것을 저희 변호인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보이스피싱 무혐의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사 방어 과정은 고도의 경험과 법적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저희 법률대리인이 대응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억울한 피의자가 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억울한 보이스피싱 사건 연루가 되었다고 하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는데요.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난 이후 인문계열이라 아예 취업을 할 수 없었고,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아예 떨어져버렸다고 합니다. 이에 친구와 가족에게 빌려서 겨우 지내고 있었으나 그마저도 한계에 달해서 대출이라도 받아야 겠다는 마음에 알아보게 된 건데요.

 

무직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였으며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한 건데요. 그런데 대출 중개인은 마지막으로 거래 실적을 좀 쌓아야 한다고 하면서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줄 테니 계좌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해당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결국 대출은 부결되어 낙담하고 있던 차에, 보이스피싱 범죄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 겁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이 해당 사건 확인 결과 무죄 주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관련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건데요. 의뢰인이 대출중개인과 주고 받은 연락과 대출승인을 위해 제출한 서류 내역까지 증거로서 입증을 한 겁니다.

 

경찰은 결국 저희 변호인의 의견과 제출 증거를 토대로 하여 보이스피싱 무혐의로 불송치 하였던 건데요. 억울해 하던 의뢰인은 그제야 안도를 할 수 있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한편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정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인데요. 또한 범죄 피해금액에 따라서 특경법에 따른 가중처벌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형사입건 이라고 하면 이와 같은 처벌을 막고 보이스피싱 무혐의 입증을 해야 할 것인데요. 형사사건 초반의 골든타임을 절대 놓쳐서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 변호인 상담하여 적극 대응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