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억울한 혐의 입건 변호인 조력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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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불법촬영 혐의 입증되면 카촬죄로 형사처벌 받게 되고

 

 

불법촬영을 하게 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이는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립하는 건데요.

 

 

 

 

법정형량은 7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n번방 사건 이후로 형량이 상향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카촬죄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어서 더욱 문제가 심각한 건데요. 취업제한, 해외이민 비자발급 제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등을 당할 수 있으며 이는 평생을 낙인찍어서 보이지 않는 고통을 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몰카범죄, 불법카메라 범죄 입건되었다고 하면 안이한 판단은 금물이며 저희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죄가 성립할때는 이를 자백하고 감경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반대로 억울한 혐의라고 하면 무죄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카촬죄 형사사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입건된 그 즉시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데요. 경찰조사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선처 기회를 영영 잃게 되거나 혹은 피의사실에 비해서 과중한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 재판부나 검찰 모두 경찰조사에서의 피의자 심문 조서를 가장 중요시 하기 때문인데요.

 

초기 진술은 오염이 덜 되었다고 보아 신뢰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골든타임을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겁니다. 따라서 피의사실 입건되었다고 하면 그 즉시 변호사 선임 후에 고소장 내용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건데요. 본인의 범죄 사실이 맞다면 이때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반성문과 성범죄 예방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는 등 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피력해야 합니다.

 

물론 재판단계까지 합의를 하면 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는 경찰수사에서부터 합의서를 첨부하는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건데요. 이후에 검사 차원의 구약식 벌금형 선처 등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며 보안처분을 당할 위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 변호인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혐의 불성립인데 억울한 입건이라고 하면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또한 최근 사법당국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단 한차례만 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아서 디지털포렌식을 하고 여죄 여부를 수사하게 되는건데요. 핸드폰이나 노트북, 태블릿에서 다량의 불법촬영물 영상이 나왔다고 하면 이는 최대 징역형 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적인 판단을 삼가고 저희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억울한 혐의로 입건되는 피의자도 있는건데요. 성적수치심을 주기 위한 촬영이 아니었고 다른 피사체를 촬영을 하다가 공교롭게 상대방의 신체를 찍게 되었다면, 이때는 무혐의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건데요. 촬영의 목표물이 다른 물체였다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촬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넘어지거나 외부 충격을 받아서 촬영 중 실수를 하게 됐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증거와 목격자의 참고인 사실확인서 그리고 피의자의 논리적인 진술서 인데요. 억울한 혐의라고 해도 혼자 방어하는 것은 거의 힘들기 때문에 법률대리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아예 불법촬영이 없었는데도 촬영을 했다고 하면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건데요. 피해자 측의 거짓 주장과 고소로 인해서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빠른 증거 확보와 피의자 진술이 중요하기에 한시가 급한 것입니다.

 

 

 

 

소개팅 어플로 만난 여성에게 억울한 카촬죄 혐의로 몰린 의뢰인 사건

 

 

얼마 전 저희 법률대리인이 수임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입건 사례 또한 억울한 경우였는데요.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여성 b씨를 알고 친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만나서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술을 마시고 모텔에 함께 갔으나 b여성이 갑자기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서 알겠다고 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그날은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저희 의뢰인 a씨는 카촬죄 및 준강간 혐의로 입건 되었고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은 변호사 선임을 위해 찾아왔던 건데요. 법률대리인이 사건 확인 한 결과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불법카메라 촬영은 두 사람이 장난치고 노는 중에 우연히 찍히게 된 사진이었으며 그로 인해 초점마저 흐릿했던 건데요. 또한 사건 당일 모텔의 cctv영상을 증거로 확보하였으며 근무했던 종업원의 사실확인서, 의뢰인의 핸드폰 통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을 한 건데요.

 

저희 법률대리인은 사건 당일에 준강간 행위는 전혀 없었으며 카촬죄 범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히 항변한 건데요. 결국 검찰은 제출된 증거와 변호인 의견서를 모두 인정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던 겁니다.

 

 

 

 

변호인을 통해 형사사건 방어해야 불미스런 일이 없고

 

 

해당 사건 무척 억울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입건이었으나 다행히 변호사를 바로 선임하여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건데요. 이처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하면 빠른 법률 조력을 통해 방어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나 경찰은 유도심문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베테랑 수사관을 혼자 상대한다는 건 절대 신상보호를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요.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즉시 법률조력을 받아 방어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