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억울한 혐의 입건 형사전문변호사와 방어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홍림 2025. 1. 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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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라는 걸 모르고 가담하게 되었다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억울한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형사사건 초기부터 저희 변호인 도움으로 법률방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걸 모르고 속은 것이라고 해도,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도리어 미필적고의를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일이 많기 때문인데요. 

 

결국 피의사실 입증을 목표로 하는 경찰조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경력 있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일반인은 어떻게 형사사건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며, 또한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피해사실이 큰 범죄이기 때문인데요.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피해를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법당국은 엄정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며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일반인이 알 수 없도록 하여 가담하게 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이나 동남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으며, 국내의 선량한 사람들을 범죄에 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달책 송금책 등의 중간책과 대포통장 명의대여자 등이 그것인데요. 

 

이중 보이스피싱 대출사기는 특히 범죄라는 걸 모르고 저금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범죄를 하고 있는건데요.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저금리대출 혹은 소상공인 정부정책자금 대출을 받게 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전문대출중개인 행세를 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접근하는 건데요. 

 

마침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이들 대출중개인이나 상담사의 말을 믿고 계좌정보를 비롯 자금이체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까지 넘기게 되는 것인데요. 이들은 대출 심사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자금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거래실적을 쌓게 해 줄테니 정보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과정에서 일반대출신청자가 도저히 의심할 수 없을 정도의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사기라고 분별하는 것은 금융권 종사자가 아닌 이상 불가능에 가까운 건데요. 따라서 이들의 수법에 넘어가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게 되는 겁니다.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받아가게 되고

 


즉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수법으로 일반인의 통장 거래 정보를 모두 획득한 이후에는 해당 통장에 범죄피해자의 돈을 받아서 송금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명의대여자에게 자금이체 비밀번호 OTP일련번호를 받아서 해당 자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계좌로 재이체를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자금 세탁과정을 통해서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대여자의 경우는 본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건데요. 본인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때는 이미 늦었으며, 범죄 피의자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억울한 범죄 입건이라고 하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무혐의 주장을 해야 하는건데요. 

 

저금리 대출이나 대환대출 조차 결국 거절되었다고 하면서 받지 못하였으며 아무런 실익이 없는 상황인데,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가 되어 버린 겁니다. 이들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은 결국 대출 승인이 부결났다고 하면서 대출을 아예 해 주지 않는건데요. 하지만 이러한 억울한 심정을 수사기관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범죄의 정황을 알고 했다고 하여 재판에 회부하기 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사한 사건을 방어한 경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관련 홍림 의뢰인 성공사례 소개

 


얼마 전 저희 보이스피싱전문로펌 홍림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연루된 의뢰인을 방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의뢰인 A씨는 대학을 학자금 대출을 받아 어렵게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려고 했지만 인문계열이라 쉽지 않았다고 하는건데요. 아르바이트로 겨우 버티고 있었으나 학자금 대출금까지 갚아야 했기에 결국 사지로 내 몰린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대출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직장이 없고 알바라는 이유로 대출 신청조차 안되었던 건데요.

 

그러던 상황에서 대출상담사의 광고를 보게 되었고 직장이 없는 무직자도 가능하다는 말에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심사를 며칠 앞두고 대출상담사가 연락이 와서 거래 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심사역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계좌비밀번호와, 보안카드 일련번호가 있어야 한다고 한 겁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음이 초조해 졌으며 결국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한 건데요.

 

하지만 결국 대출은 부결되었으며 다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해당 일이 보이스피싱 명의대여자 사기범죄라고 하면서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 건데요. 당황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결국 홍림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게 되었고

 


보이스피싱전문로펌 홍림은 무혐의 항변을 하기로 했으며, 대출상담사와 전화 통화를 한 내역, 문자메세지, 대출심사 관련 서류 제출 이메일 발송내역, 대출광고문을 모두 증거로 제출한 건데요.

 

해당 건은 전형적인 대포통장 명의자 모집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사건이며, 피의자에게 고의가 없다는 것을 탄원한 것인데요.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서를 비롯 관련 증거들을 참작하여 다행히 기소유예 선처를 하였던 겁니다. 

 

지금 현재 잘못된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받아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지금 바로 형사전문로펌 홍림으로 연락하세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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