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명예훼손 억울하게 입건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무혐의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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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가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한 부작용도 많아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고 활발히 소통하는 인플루어서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종전에는 연예인만 영향을 미쳤었지만 이제는 유명 유튜버나 블로거의 영향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로 인해서 긍정과 부정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건데요.

 

가령 유명 인플루언서가 떴다 하면 바로 고객들이 몰리고 핫플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평을 안 좋게 남겼다고 하면 손님이 뚝 끊기고 생계마저 어려워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건데요.

 

그리하여 결국 인플루언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명예훼손죄로 형사입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죄가 성립할때는 어떻게 하며 만일 억울한 고소라고 하면 무죄 입증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형사전문로펌 홍림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벌 받게 될 수 있고

 

인플루언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는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 공간을 활용하여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했을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sns 공간에서 특정 가게를 비방했다거나 별점 테러를 주고 비방하는 글을 남겼다고 하면 이는 형법상 처벌받게 될 수 있는건데요. 사안에 따라서는 모욕죄로 1년 이하 징역 및 200만원 이하 벌금형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욕죄는 해당 비방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불문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하면 성립하는 건데요.

 

 

 

 

음식점 후기 란에 “맛이 이따위라서 장사가 요모양 요꼴이지.” “이 가게에서 돈 주고 사 먹는 사람 바보 등신 개호구다.”라고 했다면 모욕죄가 됩니다. 그런데 명예훼손 혐의는 “중국산 식재료 썼음, 맛이 개 없음.”이라고 했다면 중국산 원산지 재료를 사용했는지 아닌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로 다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 모욕죄보다 명예훼손죄가 형량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건데요. 법률대리인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에 따라서 적용 법리를 달리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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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해야 처벌할 수 있으며

 

한편 인플루언서 명예훼손은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건데요. 공연성이란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렇기에 단 한사람만이 알 수 있도록 비밀댓글을 달았다거나 하면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성이라는 것은 해당 비방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렇기에 익명의 사람을 표현하면서 비방을 했다면 혐의 성립하지 않는건데요. 누구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간판을 가렸다거나 하는 사례일 것입니다. 반면에 익명이고 모자이크를 했다고 해도 쉽게 알 수 있는 다른 특징을 드러내었다면 사안은 달라지는 건데요.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 피의사실 입건에 대해서 섣부른 대응을 하지 말고 법률대리인 선임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특히나 유튜버는 오랜 기간 온라인 공간에서 살아남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함인데요. 그럼에도 피해자가 업체 측에서 일부러 골탕 먹이기 위해 소송 제기 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행 유튜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으나

무혐의로 방어한 홍림 의뢰인 성공사례

 

얼마 전 저희 형사전문로펌 홍림이 한 여행 인플루언서 명예훼손 관련하여 무혐의로 방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국내 한 관광지 이색카페를 방문하였으나 생각보다 무척 별로였다고 합니다. 이에 책임감을 느껴서 안 좋았던 곳을 좋았다고 거짓으로 말할 수 없었다고 하는건데요. 그리하여 여행 영상 화면에 상호와 메뉴, 가게 건물을 모두 알아볼 수 없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실망이라고 영상 속에 스치듯이 짧게 남겼다고 하는건데요.

 

그런데 해당 카페 대표자는 의뢰인을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했던 겁니다. 너무나 억울했던 의뢰인은 결국 저희 변호인을 선임한 건데요. 사실관계 확인한 결과, 첨부된 영수증도 없었으며, 해당 카페라고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누구도 인식할 수 없을 만큼 뿌옇게 표현된 점, 해당 지역에 카페는 수백곳이 성업중인 점을 들어 무혐의 주장을 한 건데요.

 

결국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서를 인정하여 혐의없음 통지를 하였던 겁니다.

 

 

 

억울한 피의사실 입건 적극 방어해야 하고

 

인플루언서 명예훼손 관련하여 억울하게 처벌 받을 뻔 했던 해당 의뢰인은 그제야 안도를 할 수 있었는데요. 평소에도 구독자들과 진실하게 소통하는 것이 취미인데, 이제 아예 영상을 못 올리게 될까봐 밤새 잠을 못 이루었다고 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한 것인데요.

 

이처럼 억울한 피의사실 입건이라고 하면 법률대리인을 통한 무죄의 증거를 제출하여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건데요.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받아야만 이후에 불필요한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구공판 재판까지 가게 되면 심적 고통이 더욱 심해지는 건데요. 그러므로 이 글을 보는 즉시 법률상담을 해서 적극 조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