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강제추행죄 혐의 조사를 앞두거나 재판 중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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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처벌을 받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협박 및 폭행 등 강제력을 행사하여 타인을 추행할 경우 범죄 성립하게 됩니다. 법정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내지 1500만원 이하 벌금형 인데요.

 

 

 

 

유의할 점은 반드시 직접적인 폭력 행위나 말로 하는 협박이 없었다고 해도 강압에 의한 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모두 강제추행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억울하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면 도리어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건데요. 따라서 임의적인 섣부른 대응은 절대 금물이며 사건 입건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 홍림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강제추행죄로 성립하게 되고

 

 

실제로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은 사례를 보면, 길거리에서 기습적으로 포옹한 경우, 친근하다고 하면서 악수를 하고 포옹한 사건, 밀폐된 공간에서 옷을 벗고 본인의 나체를 보여준 사례,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신체를 만진 경우 등 다양한 건데요. 해당 추행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성적모멸감과 굴욕감을 느껴 성적자유를 침해당하고 수치심을 느꼈으면 이는 유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자유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놓고 봐야 하는건데요. 형사 범죄 가운데 고의성이 약하게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면 실형까지 선고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섣부른 대응을 하지 말고 성범죄전문변호사 홍림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형사입건 되었다고 하면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에 범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아야 할지 혹은 무혐의 주장할지를 결정해야 하는건데요. 극히 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받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넘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했다거나 하는 사건 이외에는 처벌 확정되는 건데요. 그렇기에 임의적인 대처를 해서는 안되는다고 하는 겁니다.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선처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그러므로 저희 성범죄전문변호사 홍림을 통해 확인한 결과 죄가 성립하는게 맞다면 이를 경찰에서 인정하고 자백해야 하는건데요. 범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보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경찰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켜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사기록에 담당 형사의 불리한 의견이 기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강제추행 사건은 검사 차원의 선처인 구약식 벌금형 및 기소유예가 최대한의 감형이라고 할 것인데요.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구공판은 반드시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선 경찰조사부터 잘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선처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되도록이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서를 받아서 첨부하도록 하고 자필반성문과 성범죄예방 교육 수료증도 양형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범죄자 보안처분을 받으면 절대 안되고

 

 

하지만 형사사건을 처음 겪는 일반인이 그것도 성범죄 강제추행죄를 혼자 방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희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형사합의 하는 것은 무척 주의해야 하는 건데요.

 

가해자와 피해자 둘 다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직접 나서게 되면 자칫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합의안을 중재하고 합의금 조율해야 하는건데요. 경력있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것이며, 만일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 실형 선고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형사처분 이외에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 등의 부수적인 행정제재 보안처분이 나올 수 있어서 더욱 무서운 건데요. 본인의 인적사항과 범죄 내역을 인터넷 싸이트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입전출 사항도 이웃에 사는 사람에게 통보가 가는 등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몰라도 보안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 홍림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강체추행하여

입건된 피의자를 방어한 홍림 성공사례

 

 

얼마 전 저희 성범죄전문변호사 홍림에서 벌금형 선처를 받은 강제추행 사건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클럽에서 가서 춤을 추고 놀던 중에 여성 b씨와 눈이 맞아서 서로 조용한 자리로 옮겨 대화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하다 보니 성적 충동이 일어서 b여성의 신체를 만졌다고 하는건데요. 해당 일을 의뢰인은 까맣게 잊고 있었으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서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이 온 겁니다. 이에 너무 당황되고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온 건데요.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의사실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던 점, 정신과 진료마저 받을 만큼 심적 고통이 상당한 점을 확인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피의사실 인정하고 선처를 받기로 한 건데요. 의뢰인은 다소 억울하다는 생각이었으나, 무혐의 항변이 불가함을 알게 되었고 결국 반성문과 친누나의 선처탄원서를 제출한 겁니다.

 

이후에 피해여성과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성범죄예방교육 수료증과, 교회 목사님의 선처탄원서 역시도 첨부를 한 건데요. 결국 검찰은 모든 정황을 인정하여 구약식 벌금형으로 선처를 하였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