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하남상간소송변호사 배우자의 외도 행위 소송을 진행하려면 이렇게

법무법인 홍림 2025. 2. 5. 17:18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아내 혹은 남편이 바람 피운 것을 알게 되면 정신적 충격이 매우 깊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되며, 가정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혼란마저 오는 건데요. 하지만 바로 당장 이혼을 할 수 없고 또한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를 생각하면 당장은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상간자에 대한 민사상손해배상소송 인데요. 이는 이혼을 하지 않고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어도 소송을 할 수 있기에, 가정을 지키고 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면 하남상간소송변호사 홍림을 통해서 즉시 법률조치를 해야 할 것인데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본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으며 더욱 상처만 받고 악화되는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될 때 법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이 회사 부하직원과 외도를 하여 상간소송 제기한 사례

 


최근 저희 하남상간소송변호사 홍림이 승소한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의뢰인은 남편이 어느날부터 이상한 낌새를 보였고 바람피우는 것을 의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배우자의 자백으로 인해 회사내 부하직원과 외도를 한 것을 알게 된 건데요. 처음에는 당장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단을 하는게 쉽지 않았던 건데요.

 

결국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저희 변호인을 찾아왔던 겁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문자와 전화통화 내역, 배우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건데요. 상간녀의 변론이 있었으나 이는 결국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난 것입니다.

 

 

 


불륜의 증거를 확보하여 민사재판을 해야 하며

 


이처럼 남편 혹은 아내의 외도로 인해서 힘들어 하고 있다면 하남상간소송변호사 홍림을 통해서 민사배상 재판을 해야 하는데요.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는 부부는 서로간 정조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또한 법률혼을 이룬 사람을 불법적으로 만난 상간녀 등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데요. 불륜 행위에 기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이때 증거가 명확하다고 하면 원고의 승소로 대개 판결이 나게 됩니다. 상간자가 반박한다고 해도 인용할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상간녀, 상간남은 본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무변론으로 일관하는 경우도 많은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법적조치를 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고 가정을 지키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반면 주의할 점은 만일에 배우자가 본인이 미혼이라고 행세를 하고 다녔으며 이를 상간녀가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면 소송이 기각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변호인을 통해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위자료 판결문을 근거로 상간녀 재산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으며

 


또한 상간소송을 할 경우에 이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나중에 이혼소송까지 한다고 하면 이때 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인데요. 그럴 경우 양육권자, 친권자 지정, 재산 분할에서 우위에 있을 수 있으며, 배우자는 위자료까지 배상할 책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한 공식적인 법원의 문서인 판결문을 통해서 남편의 외도를 확인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의의가 클 것입니다. 한편 상간녀 등이 위자료 배상 판결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법적인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월급을 압류를 하고 추심 행위가 가능한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상간녀는 본인의 월급을 고스란히 원고측에게 지급해야 하며, 또한 상간녀 재산을 경매신청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압박을 견디다 못한 상간녀 등은 결국 위자료 금액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요. 또한 소송 패소 이후에도 상간자 등이 배우자와 불법적인 만남을 한다면 그때는 하남상간소송변호사 홍림을 통해서 또다시 상간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별건으로 진행되어 재차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겁니다.

 

 

 


승소를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해서는 절대 안되고

 


한편 하남상간소송변호사 홍림이 주의할 점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불법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건데요.

 

가령 상간 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심부름센터 등 용역업체를 불법적으로 고용한다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위법한 방법에 의해서 득한 증거를 법원은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가 난다고 해서 상간녀 등이 근무하는 회사, 영업장으로 찾아가서 상간 사실을 발설하면 이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벌금형만 나와도 영구히 전과기록 남기 때문에 그러한 불미스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고 하면 감정적인 대처를 절대 하지 말고 즉시 법률대리인 선임을 하여 위자료 소송 준비를 해야 하는 건데요. 홀로 임하는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글을 보는 즉시 법률 상담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