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민사소송 배우자 외도 합리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대응해야 하고

 

---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배우자가 바람 피운 것을 알게 되었다면 감정이 아닌 법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남편 및 아내가 불륜을 한 것을 알게 되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서로 믿었던 부부사이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심정인 것이며, 그렇다고 이혼을 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만일에 어린 자녀가 있다고 하면 가정을 깨는 것을 쉽사리 생각할 수가 없고, 또한 아이가 없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혼인을 유지할지 이혼을 해야 할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불륜민사소송 입니다.

 

이는 재판부를 통해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 사실을 공식적인 판결문 문서로써 인정을 받는 것인데요. 또한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한 상황에서는 먼저 혼인은 유지한 채로 상간자소송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불륜민사소송은 민법의 가족법상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에 기반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을 유지하는 부부는 다른 사람을 교제하면 안되며 두 사람이 서로 정조를 지켜야 하는건데요.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는 불법행위이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겁니다. 이는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을 우선 지킬 수 있는 방법인 건데요. 따라서 배우자가 다른 남자, 여자를 만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를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먼저 법률상담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두사람이 불륜 관계라는 걸 눈치했다는 걸 알게되면, 증거를 감추려고 할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철저히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상간 행위 대응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면 안되고

 

 

또한 불륜민사소송 함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즉, 불륜 증거를 잡겠다면서 불법도청을 하거나 불법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행위, 심부름센터 고용을 해서는 안되는건데요. 그렇게 되면 도리어 역으로 소송을 당하게 될 수 있으며,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민사법원은 채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철저히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증거확보 해야 하므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간혹가다가 상간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나 영업장으로 찾아가서 몸싸움을 하고 물을 뿌리거나 상간사실을 주변에 발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행위 역시 절대 금물입니다. 그렇게 되면 폭행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며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벌금형이라고 해도 전과이력은 평생가기 때문에 해당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상간자 소송 승소는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상대측에서 배우자가 결혼을 했다는 걸 알지 못했다면 불륜민사소송 기각 당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간혹 기혼자가 아니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상간자 측에서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 만났다는 증거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결국은 상간을 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위자료 청구하게 되는건데요. 육체적 관계가 아닌 정신적 불륜에 대해서도 당연히 위자료 배상 판결이 나오게 되며, 금액은 피해정도와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간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난 이후에 이혼재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유책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단순히 상간소송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이혼 청구권자 적격여부, 재산분할, 자녀양육자 지정에도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불륜의 증거를 확보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여 민사소송 승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내와 상간한 회사동료를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한 사례

 

 

최근 저희 가사전문로펌 홍림에서 의뢰인 a씨의 불륜민사소송 승소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a씨의 아내 b씨는 회사 동료 c와 1년이 넘도록 연인처럼 지냈다고 하며, 이를 a씨는 얼마전 알게 된 건데요.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기에 결국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고 이혼을 고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간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상간자소송 청구를 하기로 한 건데요. 두 사람의 불륜 증거를 문자와, 사진으로 확보하였으며 배우자 b씨의 자인서를 통해서 불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후에 민사소송 진행 결과 c씨는 변론을 하였으나 이는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 가사재판부는 a씨에게 c씨는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건데요. 법원의 공식 판결문을 받고 나서야 a씨는 가슴속의 울분이 비로소 조금 가시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소송확정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고

 

 

이처럼 남편,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고통만 받고 있는다거나 감정적 대처를 할 것이 아니라 불륜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는 외도가 맞다면 대부분 승소하게 되는건데요.

 

게다가 만일 상간자가 위자료 금액을 주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이상 홀로 참지 말고 법적조치를 통해 마음속 고통을 해소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