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간소송변호사 불륜이 아닌데도 억울한 상간자소송피고가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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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상간자 소송 당하게 되면 이성적 대처가 아예 불가하고

 

 

상간자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면 무척 당황하게 되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불륜을 하였건 혹은 억울한 민사소송이건 상간자소송피고가 되면 감정이 요동치게 되면서 객관적, 이성적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법률상담을 한 후에 대응해야만 하는데요.

 

만약 본인이 정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불법의 만남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반대로 상간을 한 적이 없다면 소송 기각시켜야 하는건데요. 홀로 방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저희 인천상간소송변호사 홍림의 도움 받아야 하는 겁니다.

 

 

 

 

불륜이 아닌데 억울한 피고가 되었다면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고

 

 

부부는 민법상 서로 정조의 의무가 있는데요. 이를 어기게 되면 이혼소송의 유책 배우자가 되며, 또한 상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하는데요. 위자료 금액을 물어줘야 하며, 판결 나는 금액은 대개 일천만원 안팍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상간자소송피고로 소송 청구를 당하기는 했으나 불륜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를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는데요. 서로간 상간행위로 볼 수 없는 단지 동료간 대화였다거나 친분이었다면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핸드폰 기록을 모두 복원하는 디지털 포렌식을 하여 불륜이 없음을 증명하고, 이메일과 카카오톡, 사내메신저 기록, cctv영상자료, 블랙박스도 증거로 제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때 중요한 것은 답변서 제출과 변론기일 출석해서 법리로써 주장하는 건데요. 감정이 앞선 상황에서 피고가 되면 이를 감당하기 힘들기에 경험있는 인천상간소송변호사 홍림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범한다면 이를 형사고소 해야 하고

 

 

또한 상간소송 원고 측에서 만일 회사 앞으로 찾아와서 불륜을 했다고 사람들이 보는데서 말을 하고 몸싸움을 걸어 온다면, 이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계속하여 전과기록 이력에 남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상대측에게 주는 겁니다.

 

또한 만일에 상대편이 불법적으로 도청을 하거나 미행을 하고, 심부름 센터를 시켜서 뒷조사를 해 온다면 이 역시도 불법행위 형사고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설령 상간을 했다고 해도 이러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기에 인천상간소송변호사 홍림을 통해서 고소장 제출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피고가 된 이후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건데요. 이런 소송에 휘말린 것이 머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외면하고 싶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피고인 측에서 변론기일에 불출석 하거나 답변서 내용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는 상간행위를 모두 인정하는게 되는건데요. 억울한 소송 피고로써 영원히 불명예로 남아야 하며, 또한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원고측에서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월급과 채권, 주식, 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으며, 강제매각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절대로 아무런 대응하지 않는 일은 피해야 하는겁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줄 알고 만났다면 소송 성립하지 않고

 

 

또한 만일에 상대편이 결혼을 한지 모르고 교제를 했다고 하면 이는 상간자소송 성립하지 않는건데요. 때론 혼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 행세를 하면서 불법만남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즉, 상대편이 만남의 기간 도중에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 처녀 행세를 했다고 하면 해당 문자와 이메일 내용 등을 증거로 하여 소송 기각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위자료 금액이 터무니 없이 높게 청구가 되었다고 하면 이 역시도 감액 주장을 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이혼을 한다고 해도 상간자 위자료 금액은 최대 천만원 정도인데, 때론 수천만원을 터무니 없이 청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상간자소송피고는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인천상간소송변호사 홍림 의뢰인 성공사례 소개

 

 

얼마 전 저희 인천상간소송변호사 홍림이 피고 의뢰인을 방어한 성공사례가 있었는데요. 의뢰인 a씨는 와인동호회에서 만난 회원들과 친분을 유지했고 서로 모임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일상의 틀에 박힌 생활에서 새로운 취미를 가지게 되면서 활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한 회원의 남편이 의뢰인과 본인의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아직 이혼을 할 결심은 안했다고 하면서 상간자 소송을 청구했던 겁니다. 이에 너무 황당했던 의뢰인은 저희 변호인을 찾아오게 된 건데요.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의 진술 내용과 관련 증거를 통해 소송 기각을 목표로 하여 변론한 건데요.

 

동호회 회원들의 참고인 확인서를 통해 두 사람이 별다른 사이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은 핸드폰 기록 역시 전부 복원하여 법원에 제출을 한 건데요. 결국 민사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을 하였으며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건데요.

 

하마터면 억울한 패소를 할 뻔했던 의뢰인은 그제야 안도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처럼 상간행위가 없었는데도 불륜 민사소송을 당했다고 하면 저희 변호인 상담 후에 적극 대응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