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 부부는 서로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는 부부는 민법상 정조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되고 서로간 정조를 유지해야 하는 건데요. 만약 이를 위반하면 이는 불법행위이며, 상간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면 변호인 상담하여 적극 조치해야 하는건데요. 상간자 소송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이혼을 할지 결심하지 못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건데요. 가정을 계속 유지할지 혹은 법률혼을 해소하고 이혼을 할지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 문제도 있기 때문에 더욱 이혼은 어려운 건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남편과 상간녀가 바람을 피운 것은 불변의 사실이며, 이는 부부관계를 유지할지 말지와는 별개로, 부천상간소송변호사 홍림과 함께 손해배상승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변호인 조력 받아야 하고
따라서 손해배상승소를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을 삼가야 하며 철저히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하는건데요. 내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눈치챘다는 걸 상대측에서 알게 된다면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즉, 상간녀와 남편 측에서는 불법 만남의 증거들을 없앨려고 하는건데요.
그렇게 되면 민사소송에서 불리해 지게 되며,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전에 부천상간소송변호사 홍림과 상담을 해서 어떻게 불륜 사실을 입증할지를 알고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건데요, 이는 치밀한 자료수집과 준비가 필요하며 합법적인 테두리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건데요. 만약 감정이 앞서서 도청장치를 설치한다거나, 사설 심부름 업체에 맡기면 상간녀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우리 민사법원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택한 증거는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또한 상간녀가 근무하고 있는 장소로 찾아가서 바람피운 사실을 모두가 듣도록 발설하는 행위도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물을 뿌리고 멱살을 잡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하며 이러한 행동은 명예훼손죄,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확정된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상간자를 대상으로 승소를 위해서는 사전에 부천상간소송변호사 홍림을 통해서 어떻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고 임해야 합니다. 또한 상간자 소송을 하여 승소하면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상간녀의 재산에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동산, 예금, 주식, 채권 등의 환가 가능한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강제매각, 경매 등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 손해배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건데요. 사안에 따라서는 상간녀의 급여를 압류해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증거 확보와 법리 구성으로 소송에서 승소하는데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피고측인 상간녀 역시도 본인의 불륜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변론으로 일관할때가 많은건데요. 답변서 제출을 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건데요. 결국 상간녀소송은 원고의 승소로 끝나게 되며, 상간녀는 손해배상 금액을 물어줄 수 밖에 없는겁니다.
게다가 만일에 해당 민사소송 승소 이후에 또다시 남편과 상간녀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면 이는 재차 새로운 민사소송 청구 대상이 되는건데요. 그렇게 잦은 손해배상 금액을 물어주게 되면 결국 경제적으로 버틸 수가 없어서 불법의 만남을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재판에서 승소하게 되면 뒤에 두고두고 유익이 있으며
그런데 주의할 점은 만약에 상간녀 측에서 남편이 결혼했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민사소송 기각되게 되는건데요. 간혹 본인이 총각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유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혼하여 가정이 있다는 걸 알고 만났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손해배상승소를 하게 되면 이는 확정판결문 공적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만일에 나중에 이혼을 하고자 할 때도 원고로써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결국 남편이 되는 것이며, 이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자를 결정할때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판결문은 영구히 남는 공적문서로써, 두사람의 불법 불륜행위가 영원이 기록되기 때문에 소송 승소는 또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부하여직원과 상간한 사실을 민사소송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얼마 전 저희 부천상간소송변호사 홍림이 상간녀손해배상승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남편이 어느날부터 이상해서 확인을 해보니, 부서 부하여직원과 서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요, 불법 교제의 기간이 무려 7개월이 넘었다고 하며 심적인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아직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은 할 수 없었는데요. 결국 고심끝에 상간녀 소송을 하기로 결심하고 저희 변호인을 찾아온 겁니다. 법률대리인은 불륜의 증거를 확보하고, 불법 만남이었음을 토대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건데요.
법원은 상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위자료 금액 천만원을 피고인 상간녀로 하여금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처럼 상간녀 소송은 가정을 우선 지키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건데요.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알게 되어 고통받고 있다면, 그 즉시 법률상담하여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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