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선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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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빠른 상담문의

 

섣부른 대응은 금물이며 변호사 도움 받아야 하고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한 것이 전부인데 사기죄 등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면 법률상담 후 빠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이를 수사기관에서는 무혐의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어떠한 경로든 범죄 임을 인식했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가급적 미필적고의를 인정을 받아 형사선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섣부른 대응은 금물이며 입건된 그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미스런 일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거래처 수금이나 대환대출이라고 하면서 가담하게 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는 대개 수거책 등 현장 일을 하다가 적발이 되는 건데요.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도 갈수록 수법이 진화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서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 사무보조나 현장 일을 한다고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건데요.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여, 일반인이 수상한 점을 알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현금 만지는 일을 시키지 않으며, 단순 사무업무나 다른 일을 하다가, 수거책 등 일을 배정하는 건데요. 또한 거래처에서 돈을 받아서 가져오면 된다고 하거나, 대환대출 일이라고 하며 은행직원이라고 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일반인이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 중간책이라고 알아차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회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일을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검찰에서는 어떠한 경위로든 수상한 점을 눈치챈 것으로 보아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작정 억울하다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변호인 법률 상담 이후 사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는 겁니다.

 

 

 

사기죄 등 혐의로 10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즉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가담하는 과정에서 미심쩍거나 수상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무죄주장을 하기에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랬다가는 도리어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중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미필적고의 였다는 점을 피력하여 최소한의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 적용받아 형사처벌 대상인 건데요.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금전을 편취 했을 때 성립하며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사기방조죄는 사기 행위 조력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내지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 인데요. 또한 사안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죄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중형을 받을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의사실 명백할때는 무리한 무혐의 주장을 해서는 안되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건데요. 재범 위험이 없다는 걸 피력하기 위해서 자필반성문과 가족들의 선처탄원서,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이 역시도 양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 중에 일부만이라도 형사합의를 해서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아예 합의를 전혀 못한 사건과는 달리 형량에서 상당부분 감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죄의 뜻을 전달을 하고 형사합의금 지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형사처벌 확정 근거 이후 민사소송 당하게 될 수 있고

 

또한 유의할 점은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형사처벌 이후에는 민사소송을 당할 수 다는 점인데요. 형사유죄판결을 근거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피해자 측에서는 제기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큰 금액을 물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에서 최소형량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건데요. 알바모집공고문, 근로계약서, 직무지시 내용을 증거로 제출을 하여 미필적고의 였으며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점을 피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거책 입건되었으나 약식명령 선처 받은 사례

 

얼마전 저희 변호인이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입건된 피의자를 벌금형 선처 받게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하도 취업이 되지 않아 고통이 극심했다고 하며, 어디라도 들어가서 돈 벌이를 하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연이어 서류에 탈락하고 취업 기약이 없자 알바라도 하자는 마음에 야간 사무보조 일을 구하게 된 겁니다. 일을 야간에 한다는 점만 다를 뿐 보통의 사무보조 알바와 다를 것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팀장이 현장외근직에 일손이 모자라다고 하면서 현장업무를 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의뢰인은 현장일이 하기 싫었지만 팀장이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하는데요. 협력업체에서 돈을 받아 수금하여 회사에 가져오는 일이었으며, 특이점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리하여 일당을 더 쳐주기도 해서 의뢰인은 6개월 정도 일을 했으나, 이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형사 입건이 된 것입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자 막막해진 의뢰인은 저희 변호인을 찾아왔던 건데요.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이 알바싸이트에서 보고 일을 하게 된 점, 팀장의 지시로 인해 할 수 없이 현장수금 업무를 하게 된 점, 돈 봉투를 열어보거나 한 적이 없으므로 이는 미필적고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또한 초범이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를 했고 반성하고 있는 부분을 피력했던 겁니다. 다행히 검찰은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약식명령 벌금형 선처 했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