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스토킹처벌 선처 받기 위해서는 즉시 전문가의 도움 받아야

 

---

 

 

 

온라인 방송 bj 등에 대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스토킹은 수십년전부터 있어왔으며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괴롭히는 행위로 인해 장기간 고통에 시달리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경범죄처벌법 뿐이었으며, 범칙금 부과만이 가능했던 건데요.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이 많고 사회적인 피해가 심각하자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제정이 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공포심과 불안감 조성 행위를 지속하면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흉기를 사용했다고 하면 5년이하의 징역 내지 5천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의 구체적이 예시를 보면 미행하고 지켜보는 행동, 문자, 전화, 카톡을 보내는 것, 회사와 집 앞에 찾아가거나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 등이 있는데요. 행위의 종류에 관계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였다면 범죄 성립하여 처벌 받는 겁니다. 

 

또한 최근에는 아프리카 tv 등을 비롯 bj스토킹처벌 관련 입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건데요. 과거의 연예인이 이제는 온라인 인플루언서나 bj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들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스토킹 가해행위를 하는 건데요. 이는 엄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인 것으로, 죄질에 따라서 최대 징역형 선고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의사실 입건되었다면 안이한 판단은 절대 금물이며 저희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bj스토킹으로 입건된 피의자를 기소유예 받게 한 사례

 

얼마전 저희 홍림에서 bj스토킹처벌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의 bj를 좋아하는 마음에 매주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고 댓글을 남기며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좋아하는 마음이 과해져서 온라인 댓글에 정도를 넘는 내용을 적었고 또한 방송하는 스튜디오를 알아내어 그 앞에서 기다리기까지 한 건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해당 bj는 저희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한 것인데요.

 

 

 

 

경찰의 전화를 받고 나자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고, 피의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범죄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로 한 건데요. 먼저 피해자인 bj에게 연락을 하여 사죄의 뜻을 전하고 적정합의금을 조율하였으며 다행히 형사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자필반성문과 친구들의 선처탄원서, 심리치료내역서를 제출한 건데요.

 

저희 변호인은 피의자가 피해회복을 했으며, 재범의 위험이 없고,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최소한의 형량을 호소한 건데요. 검찰은 결국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다행히 기소유예 선처를 했던 겁니다.

 

 

 

사건 초반부터 변호인 조력 받아야 하고

 

해당 bj스토킹처벌 기소유예가 나오자 의뢰인은 그제야 안도할 수 있었던 건데요. 의뢰인은 혹여라도 실형 선고가 되면 집에 있는 어머니를 비롯 모든 것이 망가질까봐 걱정하였기에, 다행히 사건초기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양형선처라는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이처럼 스토킹 가해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의자가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아예 달라질 수 있는 건데요. 범죄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억울하다는 태도로만 일관한다고 하면 사법당국은 피의자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 중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bj에 대한 스토킹 혐의를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판단해서는 안되며 객관적으로 법리 파악 후 도움 줄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또한 최근에 bj와 인플루언서에 대한 스토킹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피해자는 관용 없는 엄벌 탄원을 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안일한 판단을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엄벌에 처해질 수 있고

 

게다가 최근에는 스토킹 사건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폭행죄, 성범죄, 주거침입죄 등의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역시 급증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에 사법당국에서는 이러한 큰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이 얼마 전 개정되었는데요. 

 

반의사불벌죄폐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 처벌, 가족과 동거인에 대한 스토킹 처벌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중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정말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종전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고, 공판 중이라면 재판부로부터 공소기각을 당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중범죄가 일어난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렇기에 현재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또한 사이버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하는 건데요. 그렇기에 라이브 방송 도중에 bj에게 공포심을 주는 채팅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내거나 인스타, 소셜미디어에서 댓글이나 dm으로 스토킹을 하면 이 역시도 bj스토킹처벌 입건되는 건데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엄벌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섣부른 대응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특히나 스토킹 형사사건은 개인 일신 상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건데요. 따라서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이 글을 보는 그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소형량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